카톡 스토킹 처벌 기준과 관련 고소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스토킹·협박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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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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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이 오거나 차단했는데도 다른 계정으로 메시지가 이어지는 등 연락이 계속되면 카톡 스토킹 신고를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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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토킹 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인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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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카톡 스토킹은 단순히 연락을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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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가 안정되려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 그 과정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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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카톡 스토킹의 처벌 기준과 고소를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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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스토킹 처벌 기준이 궁금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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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기관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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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인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그 후에도 상대가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을 보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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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톡 내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가 불안하거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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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카카오톡을 차단했음에도 다른 계정이나 오픈채팅, 문자 등을 이용해 계속 연락했다면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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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문구나 상태메시지를 이용해 특정인을 겨냥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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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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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내용을 봤을 때 죄질이 특히 나쁘고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실무에서 정해지는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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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와 대화를 나눈 정황 등이 확인되면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서 관련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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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스토킹 고소 시 주의할 점

카톡 스토킹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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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해자분들이 상대방이 보낸 모든 메시지를 그대로 제출하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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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련성이 낮은 내용까지 모두 제출하면 오히려 핵심 행위가 묻혀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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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화 될 만한 부분들을 선별해서 고소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 거부 의사를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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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묵시적으로 거부 표현을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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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과 계속 대화를 이어간 기록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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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스토킹 고소 전 꼭 본인에게 유, 불리한 점들을 잘 구분하고 관련 법리를 토대로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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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토킹 사건은 형사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에도 접근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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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접근금지조치의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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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스토킹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스토킹 협박,

고소하여 구약식 처벌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수년간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연락과 괴롭힘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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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의뢰인의 새로운 여자친구를 찾아서 관계를 방해했고 SNS에는 여자친구의 실명을 언급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글까지 게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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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향으로 고소 방향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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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위해 표현이 없더라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암시적 표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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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프라인 접근 등 흩어진 행위를 날짜와 유형별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반복성과 지속성을 입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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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후 새 계정을 만들어 재접촉한 행위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한 우회 연락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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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어진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지속적인 스토킹 범행으로 구성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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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상대방을 벌금 400만 원의 구약식으로 처분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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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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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전여친 협박 스토킹 고소로 처벌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 협박 스토킹 피해를 끝까지 책임지는 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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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보다 점점 연락 수위가 높아지거나 집착이 심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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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초기 대응을 안전하게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스토킹 법리에 맞춰서 확실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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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수사 진행과 추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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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스토킹 관련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대응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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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말씀주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고 안전하게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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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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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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