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1인 시위명예훼손 및모욕죄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수열 변호사

1인 시위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명예훼손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욕설 및 비방의 표현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을 때는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시위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피켓 내용을 볼 수 있어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피켓 내용이 특정 인물이나 대상을 명시했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피켓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시위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시위 방법은 어떠하였는지 등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현 상황에 대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일부 무죄, 일부 선고유예 받은 사례를 토대로 법률 자문을 남겨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서 무혐의를 다툴 수 있을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할까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해드렸으니 피켓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켓에 쓰인 특정 표현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문제의 내용을 제3자가 봤을 때 피해 대상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죄명이기 때문인데요.

문제의 표현이 주관적인 표현이나 의견 수준에 불과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긴 어려우나 상당한 구체성을 띠고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구체성이란 시간적·공간적으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를 뜻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1인 시위 명예훼손 쟁점 정리

①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가?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상대의 명예나 평판을 실추시킬 만한 내용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허위 사실인 경우에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서 피켓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죠.

② 상당한 구체성이 있는가?

설령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피켓 내용을 봤을 때 믿을 만한 사실이라고 생각할 만했다면 구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공공의 이익이 있었는가?

시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었는지, 대상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에 의해서 행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켓의 구체적인 내용, 시위의 경위와 맥락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무혐의 주장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모욕죄 외에도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인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다른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에 빠트릴 수 있었을 때 성립'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폭행이나 협박 등 직접적인 위협을 통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억압적 방법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출입구를 막아서거나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행위자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요. 즉, 사람을 착오에 빠트리기 위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고소가 들어오면 대응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고 고소인이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고소가 들어왔을 때는 먼저 본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부터 판단하고 추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관련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