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명예훼손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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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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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죄명이 어떤 기준으로 성립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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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고 수사 기관도 사건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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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허위사실이라도 해당 발언이 발생한 공간과 피해 확산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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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서 고소를 진행하셔야 고소인께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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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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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허위사실 유포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게시된 장소와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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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처벌 수위

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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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파력이 큰 사이버 공간에서는 피해가 훨씬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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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되므로 처벌 수위 또한 무겁게 정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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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허위사실이냐, 진실한 사실이냐"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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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처벌 수위를 두고 해당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다투게 되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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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고소인이 적시된 내용에 대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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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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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혐의가 추가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여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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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게시 장소, 전파 범위,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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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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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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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하거나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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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SNS, 단체채팅방, 댓글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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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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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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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란 게시글이나 발언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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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이 없더라도 직업, 지역, 회사, 사진, 별명 등 주변 정보를 종합해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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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실의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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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죄는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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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저 사람은 별로다"와 같은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횡령했다", "전과가 있다"처럼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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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허위성과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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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행위자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게시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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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허위 여부뿐 아니라 작성 당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디서 들은 내용인지, 사실 확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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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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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병원 의료사고 허위사실 유포,

모든 악성 글 삭제와 처벌까지 이끈 사례

의뢰인은 안과 전문의로, 환자 가족이 네이버 카페에 병원과 의료진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1년 넘게 반복 게시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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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게시글이 계속 확산되자 병원의 평판과 매출이 크게 악화되었고, 결국 병원 이름까지 변경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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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를 가해자 처벌보다 악성 게시글 삭제와 병원 피해 회복으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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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수십 건에 이르는 통화 녹음파일을 모두 분석하며 주장 내용의 모순과 허위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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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 상당수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의료과실을 인정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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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게시글이 단순한 후기나 의견이 아니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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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적 대응이 이어지자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1년 넘게 게시해 온 비방 게시글과 댓글을 모두 자진 삭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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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 기관은 저희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주된 작성자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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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가장 원했던 게시글 삭제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내며 병원의 평판을 회복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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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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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병원 의료사고 허위사실 유포,모든 악성 글 삭제와 처벌까지 이끈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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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하려고 해도 실무에서는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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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허위사실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고 삭제되더라도 이미 다른 커뮤니티나 SNS로 확산되어 피해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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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고소장을 철저히 작성하고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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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형사상의 고소 절차도 도와드리고 있지만 허위사실 글에 대한 삭제 조치 및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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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허위사실 확산으로 걱정되고 상대방을 꼭 처벌 받게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말씀주셔서 사건을 함께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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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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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성공사례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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