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신청 방법과 개정 내용에 대해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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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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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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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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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하거나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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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가 내려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고 전화·문자 등 모든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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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서는 위급 상황에서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장비를 지원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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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토킹 접근금지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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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실제 업무사례를 토대로 스토킹 접근금지신청 개정 내용과 자세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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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접근금지신청 개정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의 핵심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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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피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원하더라도 경찰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거나 검사가 이를 청구해야만 법원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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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피해자가 위험성을 호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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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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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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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해당 제도는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아직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찰에 접근금지신청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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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과 법무부는 7월 6일부터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체계'를 시행하면서 고위험자에 대한 대응은 강화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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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부착한 특정범죄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양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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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접근금지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접근금지를 받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조치의 필요성과 사안의 긴급성을 수사 기관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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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신고만 하거나 접근금지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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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법원에서도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과 2차 피해의 위험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접근금지신청을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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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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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자료를 단순히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반복성과 위험성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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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긴급응급조치나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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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스토킹 접근금지신청에서는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현 상황의 위험성과 접근금지조치의 필요성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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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접근명령조치를 어기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스토킹 범죄와는 별도로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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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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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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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한 경우에는 잠정조치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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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위반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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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명령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추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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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토킹 고소대리 사건에서 접근금지 및 법적 대응을 도와드린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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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스토킹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스토킹 고소대리 및 접근금지조치 사례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가 네이트판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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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가족에게까지 같은 내용을 퍼뜨리면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고 가족 모두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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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형사고소와 함께 접근금지조치를 동시에 진행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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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온라인 게시글, 오픈채팅방 내용, 가족과 지인에게 접근한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스토킹의 반복성과 접근금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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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조치가 먼저 이루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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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방이 접근금지조치를 위반하자 즉시 추가 고소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도 별도의 처벌 사유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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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위사실 유포와 반복적인 접근 행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닌 스토킹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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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판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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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상대방은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두 구공판 처분을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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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접근금지 조치를 얼마나 빠르게 신청하고 스토킹 행위를 얼마나 정확히 입증하는지에 따라 추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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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거나 가해자의 집착이 심해지면서 2차 피해 등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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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한 조치는 물론이고 추후 가해자 처벌까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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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킹 피해를 겪고 계시거나 접근금지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대화를 나눈 후 추후 대응 방향을 정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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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스토킹 피해자가 해야 할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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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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