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겨둔 휴대폰에서 사적인 사진 영상 유출,손해배상 1300만 원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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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저희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피고를 대리해,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막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사적인 사진과 영상이 유출된 원고를 대리해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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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례>

명예훼손 피고대리하여,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에 위자료까지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온라인 오프라인 명예훼손 분쟁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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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대방은 의뢰인분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있는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동의 없이 자신의 기기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400만 원의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금액만으로는 피해의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판결까지 다퉜고, 그 결과 총 1,300만 원 상당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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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진 영상 유출로 피해를 입고도 "이 정도 받으면 됐지"라며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분이라면, 이 글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조정 금액의 세 배를 받아냈는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진 영상 유출 손해배상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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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맡겨둔 휴대전화에서 빠져나간 사진과 영상

의뢰인분들은 여가시설을 즐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잠시 여가 시설 직원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보관을 부탁한 것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임의로 열리거나 그 안의 자료가 외부로 옮겨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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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휴대전화를 맡겨둔 사이, 상대방은 기기를 몰래 열어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습니다. 단순한 일상 사진이 아니라 신체가 노출된 모습 등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매우 은밀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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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긴 휴대전화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사실은 의뢰인분들에게 큰 충격과 수치심을 남겼습니다. 이에 의뢰인분들은 휴대전화 무단 열람과 사적인 사진 유출에 따른 책임을 묻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문제 해결 - 상대방은 왜 "잘못은 인정한다"고 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태도는 얼핏 순순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잘못 자체는 인정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속내는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는 척하면서, "위자료가 너무 많다, 깎아달라"며 사건을 자꾸 가볍게 보이게 만들려는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정면으로 맞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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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출한 준비서면 중 기만성 부당함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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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사건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점을, 하나하나 짚어 강조했습니다. 우선 상대방은 손님이 믿고 맡긴 물건을 관리하는 직원이라는 신뢰 관계를 정면으로 악용했습니다. 게다가 이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잠긴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고, 사진을 찾아, 자기 폰으로 전송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 명백히 계획적인 행위였죠. 여기에 그 동기가 '성적 욕구'라는 파렴치한 목적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 상습적 행위였다는 점까지 더하면, 의뢰인분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결코 과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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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반박 관련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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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는 위자료를 낮춰야 한다는 근거로 몇몇 판결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해당 판결들과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부터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판결사례들은 애정표현이 담긴 글과 사진이 유출되거나, 연인 관계에서 사적인 자료가 외부로 전달된 사안이었던 반면,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보관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잠금을 풀고 지극히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기기로 무단 전송한 사건이었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목적, 유출된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면 단순히 기존 판결의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고, 오히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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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지점이 저희 같은 로펌이 힘을 발휘하는 부분입니다. 이후 법원은 조정 단계에서 400만 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을 받아들이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그 순간 더 높은 배상액을 다툴 기회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는 앞서 정리한 피해 내용과 관련 판결들을 검토한 결과 판결까지 이어갈 실익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분들과 상의해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최종 배상액에서 분명한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3. 최종 결과 - 강제조정 400만원, 판결로 뒤집어 1,300만원

1심 판결 — 총 약 1,300만원 인정

(불법행위일부터 연 5%의 지연이자 가산)

판결문

힘든 시간을 견디며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상처를 모두 지울 수는 없겠지만,

피해의 무게가 제대로 인정된 결과이길 바랍니다.

이제는 불안했던 시간을 내려놓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판부는 의뢰인분들이 겪은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더해 총 약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제시된 400만 원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피해의 무게를 다툰 결과 약 세 배에 이르는 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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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배상액이 늘어났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믿고 맡긴 휴대전화가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사진과 영상이 몰래 옮겨졌다는 피해의 무게가 판결을 통해 제대로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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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나 영상 유출 피해를 겪은 분들은 사건을 다시 설명하는 것조차 힘겨울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더 다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과 피해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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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나 영상 유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치셨다고 서둘러 마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금액만큼은 끝까지 깎으려 듭니다. 그 축소 시도에 맞서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드러내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저희와 함께 점검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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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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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대표 성공사례 <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상대,처벌과 손해배상 600만원 받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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