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순서가 있다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댓글 하나, 단톡방 말 한마디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장을 받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대개 같습니다. 놀란 마음에 글부터 지우거나,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오히려 결과를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고소를 당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죄로 걸렸는지 확인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 첫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순서를 지켜 대응하면 불송치·불기소로 끝나거나,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살려 합의로 종결할 여지도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분이 밟아야 할 대응을 무엇으로 고소됐는지 확인하는 단계부터, 다툴 지점 점검, 첫 진술 준비, 반의사불벌·합의 검토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글 하나 올린 것뿐인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 1단계 — 무엇으로 고소됐는지부터 확인한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어느 법으로 고소됐는지입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법정형과 다툴 지점이 함께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확인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형법 제307조 — 말·오프라인 등(사실적시/허위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인터넷·SNS·단톡방 등 온라인(비방 목적 필요)
• 내가 한 표현이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크게 오프라인의 형법 명예훼손과 온라인의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나뉘고, 각각 다시 사실적시냐 허위사실이냐로 나뉩니다. 온라인 글은 정통망법이 적용돼 형이 더 무겁고,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진실을 말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단계 — 진술 전에 다툴 지점을 점검한다

 

명예훼손 고소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술에 나가기 전, 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였나(전파가능성)
•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었나
• 사실적시 여부 — 단순한 의견·평가인가, 사실의 적시인가
• 허위 인식(고의), 비방 목적(사이버), 공익성(제310조)

 

예를 들어 단둘이 나눈 대화였다면 공연성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었다면 특정성이 문제 됩니다. 단순한 의견·논평이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 여부만 문제 될 수 있고,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형법 사실적시가 2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이 5년 이하 징역이며, 정통망법(사이버)은 사실적시 3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으로 온라인·허위일수록 무거워집니다.

 

3. 3단계 — 첫 진술이 결과를 가른다

 

다툴 지점을 정리했다면, 이제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남습니다. 경찰 조사의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처분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한 번 조서에 남은 말은 되돌리기 어렵고, 앞뒤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게시물·대화 임의 삭제 — 증거인멸로 읽혀 더 불리해질 수 있음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 2차 가해·협박으로 오해받을 위험
•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과장
• 방향 설정 없이 "일단 다 인정" 또는 "무조건 부인"

 

특히 명예훼손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경계가 미묘합니다. 표현한 사실은 인정하되 공연성이나 비방 목적은 다투는 식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은 근거와 함께 다투는 방향이 서 있어야, 첫 진술이 방어의 토대가 됩니다.

 

4. 4단계 — 반의사불벌,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 따져본다

 

마지막 단계는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를 따지는 일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명예훼손도, 정통망법 사이버 명예훼손도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내 사건이 반의사불벌 대상인지(형법·정통망법 명예훼손) 확인
• 다툴 지점이 있는지 먼저 정리 — 무리한 인정·조기 합의는 신중히
• 피해자 직접 접촉은 피하고, 합의는 절차에 따라 진행

 

다만 합의는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툴 지점이 분명한데 성급히 전부 인정하며 합의부터 서두르면 불필요하게 불리해질 수 있고, 반대로 감정이 격해진 뒤에는 합의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특히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좋은 뜻이었더라도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합의는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명예훼손 고소가 '고소당했다'로 끝나지 않고, 어느 법으로 걸렸는지부터 다툴 지점, 첫 진술, 합의 시점까지 순서대로 검토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고소 후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에서 사실적시·비방 목적·허위 인식을 정확히 다퉈 명예훼손 불송치·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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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명예훼손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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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불송치 — 사실 적시해도 비방 목적 부정으로 불송치

2️⃣ 명예훼손 불송치 — 내용 허위여도 허위 인식 없어 불송치

3️⃣ 사이버 명예훼손 불기소 — 인스타 DM·경찰 송치에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고소됐는지부터 확인하고, 다툴 지점을 초기에 정리해 첫 진술의 방향을 정확히 잡았다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게시물을 지우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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