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스치듯 닿았을 뿐인데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장난이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지만, 그것이 법이 정한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서 인식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운명이 갈립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이 있다고 해서 가벼운 사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성립 기준의 한 축이 바뀌면서, 예전 기준으로는 무혐의를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사건도 지금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립기준을 다투는 일은 이 변화를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이 무엇으로 성립하는지,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과 '기습추행'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고의는 왜 필요하며 어떤 신체접촉이 추행이 되고 안 되는지의 경계는 어디인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툴 지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접촉은 있었는데, 이게 정말 강제추행인가요?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1. 강제추행, 무엇으로 성립하나 — 폭행·협박과 추행
강제추행은 신체가 닿았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폭행·협박이라는 수단,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성적 의도라는 고의까지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
-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인가
- 성적 의도(고의)가 있었는가
-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불성립
그래서 판단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폭행·협박·추행·고의가 각각 인정되는지에서 갈립니다. 다만 판단은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강제추행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폭행·협박의 기준이 낮아졌다 — '기습추행'의 구별
202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을 바꿔 놓았습니다. 종전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했지만, 이제는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면 충족됩니다. 저항할 새도 없이 접촉하는 '기습추행'도 그 자체가 폭행에 해당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 유형력 행사 자체가 없었던 경우, 혼잡·부축 등 성적 의도와 무관한 상황의 접촉
-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 — 의사에 반해 힘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기습적이라도 성적 부위를 겨냥한 경우
다만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무혐의가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조사받고 어떻게 정리해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폭행·협박의 문턱이 낮아진 지금, 다툼의 무게중심은 '추행'과 '고의'로 옮겨갔습니다.
3. 결국 '추행'인지, '고의'가 있었는지의 다툼입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인 것은 아니며, 접촉 부위와 정도, 그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팔이나 어깨를 스친 것과,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겨냥한 접촉은 같은 '접촉'이라도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만원 지하철에서의 밀착, 길에서의 우발적 충돌, 부축·안내 과정의 접촉처럼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어 성립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부위·방식·이후 언행이 성적 의도를 뒷받침한다면, 그 고의를 다투기는 어려워집니다.
이 지점에서도 결국 결론을 가르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도 물증도 없이 양측 진술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이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과 경위로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는지, 술자리·현장 상황 같은 객관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진술이 흔들리거나 정황과 어긋나면, 그 진술만으로 성적 의도나 추행 해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집니다.
4. 강제추행 혐의 조사, 지금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내 사건이 폭행·협박, 추행, 고의 중 어느 요건에서 다퉈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은 위험합니다.
- 경위를 정리하지 못한 채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
-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을 확보하지 않는 것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회유·압박으로 비치는 것
폭행·협박의 인정 여부, 추행 해당성, 성적 의도라는 세 요건은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있다고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하나라도 잘못 다루면 다툴 수 있었던 무혐의의 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첫 진술 하나가 결과를 바꿔 놓는 일이 많아,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이 접촉 사실 하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2023년 이후 다툼의 무게중심이 추행·고의로 옮겨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성립 요건이 첨예하게 다퉈지는 사건에서도 추행 해당성과 고의, 진술의 신빙성을 파고들어 성범죄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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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범죄 무혐의 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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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 불송치 — 술자리 신체접촉도 추행 고의·진술 신빙성 다퉈 경찰 불송치
2️⃣ 준강간 집행유예 —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도 공개·취업제한 면제
3️⃣ 강간 불송치 — 카톡 대화내역이 있어도 고소인 진술을 탄핵해 경찰 단계 혐의없음
4️⃣ 강간 무혐의 — 목격자·물증 없는 진술 사건을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혐의없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접촉의 경위와 정황을 초기에 정리해, 폭행·협박·추행·고의를 정확히 다퉜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조사를 앞둔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남긴 첫 진술과, 방향을 잡고 나선 진술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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