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2026년 개정된 내용과 변화하는 수사 흐름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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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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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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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수사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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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경찰청은 2026년 7월 6일부터 '경찰-법무부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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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는 경찰청에서 관계성 범죄 1만 5천여 건을 전수조사하며 고위험 사건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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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변화하는 수사 흐름의 배경에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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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가해자는 이미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대상이었음에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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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과 법무부는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구속, 전자장치 부착, 접근금지 위반 시 공동 대응 등 수사를 강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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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함께 실제 수사 방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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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 알려주세요

스토킹처벌법 개정의 핵심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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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원하더라도 경찰이 신청하거나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의 보호조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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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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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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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90일 이내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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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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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피해자가 수사 기관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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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정법 시행일은 2027년 4월이므로 실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그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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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 흐름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 흐름은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를 조기에 관리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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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경찰과 법무부가 고위험 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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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경찰-법무부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의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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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로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임시조치)을 받은 경우 양 기관이 관련 정보를 즉시 공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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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 피의자에 대해서만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특정범죄자까지 관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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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공동 대응 체계도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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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경보가 발생하면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의 위치와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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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즉시 검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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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사 흐름의 변화는 추후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수사 분위기 자체가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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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합동 대응을 예고한 날 성남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더욱 강력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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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분 만에 도착했지만…50대男, 옛 연인 스토킹 살해, 접근금지도 못 막았다

헤럴드경제

저희의 스토킹 업무사례 중 일부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관계성 범죄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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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에서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도 무거워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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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아직 변화된 바는 없지만 실형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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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처럼 가벼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의 경미한 처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대응 또한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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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사이버상에서 상대를 반복적으로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에서도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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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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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사건 검토부터 면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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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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