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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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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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명예훼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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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단순히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도 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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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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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사실 적시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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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나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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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유사 사례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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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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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명예훼손 피의자 업무사례 중 일부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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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진실한 내용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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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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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란 문제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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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카오톡방, SNS,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등 공개된 공간에 게시한 글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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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프라인에서도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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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해당 발언을 한 사람과 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말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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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특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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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실명을 명시한 게 아니더라도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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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른 글이나 해당 플랫폼에 게시된 글의 내용 들을 종합하여 대상이 실제로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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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닉네임만 명시하였더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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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비방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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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는 개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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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문제 된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경위, 당사자와의 관계,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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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진실한 내용이라도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폭로나 사생활 공개의 성격이 강하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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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란 무엇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식적으로 성립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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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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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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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발언이 사회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까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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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도 공공의 이익은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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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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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 하나의 쟁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행위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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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형사처벌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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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형식적으로는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행위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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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단순한 주관적 표현이나 의견 수준에 불과하다면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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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성이 상당히 부족한 발언이라면 사안에 따라 명예가 실추될 만한 표현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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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위법성 조각 여부는 발언의 목적, 내용, 표현 방식, 공익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법률 검토가 꼭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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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의 관련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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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사실을 적었는데도 명예훼손 고소?

폭로글 고소 당했다가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의 관계가 틀어진 뒤 오해를 풀고자 자신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우울증에 관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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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은 해당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며 본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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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게시물의 핵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폭력 법리와 판례, 진료기록 및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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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게시글이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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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게시글 작성 전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차단당했다는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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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게시글은 마지막 소통 수단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허위사실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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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적시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 또한 남아있었기에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투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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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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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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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었는데도 명예훼손?SNS 폭로 글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 의뢰인의 일상 회복까지 함께 책임지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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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 사유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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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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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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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자서 법리적인 판단을 정확히 내렸다는 확신이 없다면 1%의 위험을 생각하셔서라도 법률 조력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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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1, 2심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은 극적인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해당 분야를 집중 수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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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솔직한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말씀주셔서 그동안의 고민을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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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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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성공사례 중 일부 <

[명예훼손/모욕]인플루언서 저격 후 명예훼손고소 무혐의 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재개발조합장과 갈등 명예훼손,모욕죄 방어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경찰조사 동행만으로 불송치 #트위터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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