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1심 무죄,반대신문으로 억울함을 풀어낸 극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에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있게 대응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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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뉴로이어 성범죄 팀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의 무죄 사례를 블로그를 통해 연이어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해결해드렸던 사건 중에 꼭 공유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소개드립니다. 출퇴근 지하철에서 인파에 밀려 앞사람과 접촉이 있었을 뿐인데 지하철 성추행으로 구공판 기소까지 당하셨던 의뢰인분이 무죄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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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으로 억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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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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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출퇴근 하다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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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매일 아침 지하철 특정 호선 특정 칸에 승차하여 사당역에서 환승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신고인 역시 같은 시간대, 같은 칸을 이용하는 다수의 통근객 중 한 명이었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같은 칸을 타다 보니 서로 자주 마주쳤을 뿐 별다른 관계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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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은 목요일 환승역 하차 과정에서 뒤에 있던 누군가가 자신의 허리를 잡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대방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금요일, 같은 열차를 이용하던 중 사당역 하차 과정에서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의뢰인분이 뒤에서 밀려 앞서 내리던 신고인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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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고, 지인을 통해 역무원 측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 같은 시간대 열차에서 의뢰인분을 다시 발견한 후 역사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환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의뢰인분을 지하철경찰대로 임의동행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를 거쳐 검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구공판 정식 기소를 하였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의뢰인분이 저희 뉴로이어 성범죄 팀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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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만났던 의뢰인분은 '출근길에 사람들한테 밀려서 닿은 건데 이게 성추행이 된다니 말이 되느냐'며 상당히 억울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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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지하철 성추행 무죄 반대심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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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에게 사안을 상세히 들어본 결과, 저희는 이 사건이 무고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니 신고인의 기억이 상당히 불명확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무죄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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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실무적인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정확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비교해도 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CCTV 영상이 있더라도 결정적인 장면이 잡히는 경우가 드물고, 결국 신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상당한 증거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신고인이 '이 사람이 만졌다'고 진술하면 사실상 유죄 추정에 가까운 상태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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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반대신문을 통해 재판부 앞에서 직접 무너뜨려야 합니다. 단순히 '안 했습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한데요. 저희는 먼저 신고인의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 부동의를 하여 신고인이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신문에서 신고인 진술의 핵심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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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증인 반대심문사항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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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양손이 닿은 건지, 한쪽 손이 닿은 건지, 한쪽 손이 닿았다면 어느 쪽 손인지' 추행을 당했다고 확신한다면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할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물어보았습니다. 신고인이 당시 착용했던 옷이 무엇이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인의 기억이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점이 재판부 앞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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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의 일을 혼동했을 가능성입니다. 신고인은 목요일에 누군가가 허리를 잡은 느낌을 받았지만 그때는 상대방을 확인하지 못했고, 금요일에 혼잡한 하차 과정에서 의뢰인분과 접촉이 있었는데, 이 두 날의 사건을 하나로 연결하여 '금요일에 접촉한 사람이 목요일에도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다'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저희는 반대신문과 변론을 통해 이러한 착각 가능성을 재판부에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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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요지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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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변론에서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신고인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추행했다고 확신하는 근거로 내세운 사정들은 모두 일방적인 오해나 추측에 의한 것이고,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이 많으며 기억도 정확하지 않다. 나아가 신고인은 사건 당일인 금요일의 일과 전날인 목요일의 일을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검사가 내세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인을 고의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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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지하철 성추행 무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지하철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판결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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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불안 속에서 버텨오셨을 의뢰인분께

무죄라는 결과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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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구공판으로 정식 기소되어 재판까지 넘어간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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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인파에 밀려 우연히 접촉이 발생한 것뿐인데도, 신고인의 진술 하나로 고의적인 추행으로 의심받아 억울하게 기소까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매일 같은 노선, 같은 칸을 타는 직장인이라면 '같은 사람이 계속 내 뒤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본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느닷없이 경찰에 신고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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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처음에는 '구공판 기소까지 됐는데 정말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건가'라는 불안감이 크셨는데, 무죄 판결을 받으시고 나서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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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에서 핵심은 신고인 진술의 허점을 얼마나 정밀하게 파고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반대신문에서 기억의 불명확성, 진술의 모순, 날짜 혼동 가능성 등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작업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증거가 신고인 진술 하나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반대신문 준비가 곧 결과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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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셨거나,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방향이 잘못 잡히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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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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