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말다툼 협박죄고소,피의자조사 후 5일 만에 불송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억울한 협박 스토킹 혐의를 끝까지 다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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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말다툼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저급한 욕설을 하거나 도발적인 말을 해왔다면, 그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고소장에 첨부되는 순간, 단순한 말다툼이 협박죄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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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 지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고 본인은 감정적으로 받아쳤을 뿐인데, 왜 자신만 협박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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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누가 먼저 욕을 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문제 된 발언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 아니면 말다툼 과정에서 나온 우발적인 감정 표현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협박 사건에서는 대화 전체의 흐름과 발언의 맥락을 피의자조사 전에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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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전 직장동료와 카카오톡으로 다투던 중 상대방의 욕설에 맞대응했다가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의 사례였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대화의 전체 맥락, 협박죄 성립요건, 조사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고 조사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조사 후 단 5일 만에 협박죄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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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말다툼이나 온라인 메시지 때문에 협박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사례를 끝까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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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협박죄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 카카오톡 말다툼 중 협박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

의뢰인분은 예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상대방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다툼이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분이 일방적으로 공격적인 말을 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저속한 욕설과 감정적인 표현을 했고, 의뢰인분도 이에 감정이 격해져 맞대응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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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본인이 먼저 한 욕설과 도발은 제외한 채, 의뢰인분의 일부 발언만 문제 삼아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고, 본인은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말했을 뿐인데 협박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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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피의자조사를 받았다가 자신의 말이 협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셨고, 결국 협박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뉴로이어 협박 스토킹 팀 성공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카카오톡 협박죄 성립요건과 피의자조사 대응

이런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으니 나는 당연히 무혐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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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사정은 사건의 경위나 양형, 혐의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협박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의뢰인분의 발언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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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나 거친 표현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반대로 말다툼 과정에서의 우발적인 욕설이나 감정적인 표현에 그쳤다면,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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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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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먼저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문제 된 발언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의뢰인분이 어떤 흐름에서 답변을 했는지, 실제로 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가 드러나는지까지 전체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계획적인 협박이라기보다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나온 우발적인 표현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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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의자조사 대응이었습니다. 협박죄 피의자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수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대답하다가,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진술이 조서에 남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단순히 화가 나서 그랬다고만 답하면, 실제 맥락이나 상대방의 선행 발언,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예상질문답변지 내용 중 일부

그래서 저희는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의뢰인분이 반드시 설명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떤 표현을 했는지, 의뢰인분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실제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사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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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 전체의 흐름과 협박죄 성립요건을 연결해 수사기관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협박죄 불송치, 피의자조사 후 5일 만에 혐의없음

전 직장동료 카카오톡 협박죄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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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분의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의자조사 후 단 5일 만에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통상적인 사건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매우 신속한 결정이었고,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분의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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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처음에는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많이 불안해하셨는데요. 하지만 사건이 빠르게 불송치로 마무리되자,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끝났다며 안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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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다투다가 협박죄 고소를 당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더라도, 내 발언이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설명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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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법리와 대화 맥락에 맞춰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달은 피의자조사라는 한 번의 절차에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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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카카오톡 대화 중 한 발언으로 협박죄 고소를 당하셨거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번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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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위와 같은 사례로 억울하게 협박죄에 연루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와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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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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