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적발로 인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선처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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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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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를 인정할지 무혐의를 주장할지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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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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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어떤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할 것인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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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조사가 끝난 상황이더라도 이전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재정리하고 진행 상황을 바꿔나가는지에 따라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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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또한 이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을 도와서 항소심 선고유예를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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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전체 형사사건에서 약 0.7%에 불과한 결과인데 저희는 어떻게 대응했기에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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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대응팀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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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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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는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수사관도 일부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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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접촉 후의 정황, 고소인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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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CTV를 통해서 사건 당시 상황이 확인된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케이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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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되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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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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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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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다면 검찰과 법원이 유리한 정상사유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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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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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재범방지교육 이수, 상담기록,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에도 양형에 긍정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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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벌금형 전과가 현재 직업이나 자격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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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인이 받게 될 불이익에만 너무 집중해서 주장하면 수사 기관이 봤을 때 피의자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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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피의자의 태도를 나쁘게 평가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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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그 당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본인의 심리와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을 가급적 유리한 쪽으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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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범행 내용이 과장되지 않도록 잘 방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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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0.7%의 가능성을 뚫고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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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의뢰인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공중밀집장소 추행 선처 사례가 있나요?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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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종사자인 의뢰인에게는 벌금형 전과가 해외 출장과 직장 생활에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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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부터 저희가 사건을 맡아서, 벌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과를 남기지 않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다시 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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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해 합의를 진행했고 끝내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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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벌금형 전과가 의뢰인의 직업과 경력에 미칠 현실적인 영향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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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가족의 감독 의지와 낮은 재범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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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결과 항소심 법원은 그 사정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취소하고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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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범죄 벌금형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며 직업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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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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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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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추행 벌금형,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받은 기적적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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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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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의를 진행할 방법을 찾고 합의 조율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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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사건의 특성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찾아서 객관적인 자료와 법원을 설득할 논리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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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수사 기관과 법원의 마음을 돌리고 가급적 경미한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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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조사를 받는 것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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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보시고 본인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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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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