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 후 스레드 블로그에서 사이버불링,가해자 직접 찾아내 참교육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 아래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이버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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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처럼 여러 사람이 쉽게 글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는 한 번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이 퍼지기 시작하면 피해가 빠르게 커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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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적으로 알려진 분들이나 방송, 사업, 전문직 활동 등으로 이름이 노출된 분들의 경우에는 단순한 비방을 넘어 집단적인 사이버 불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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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동안 교수, 의사, 사업가, 대기업 총수, 연예인, 유명 인플루언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다수 맡아왔습니다. 그만큼 사이버 불링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고, 가해자를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깊이 다뤄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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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유명 방송 출연 후 스레드, 네이버 블로그 등 여러 플랫폼에서 집단적인 사이버 불링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분의 사건에서, 플랫폼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을 자체적으로 돌파해 가해자를 직접 특정하고 합의 및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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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나 인스타그램 같은 메타 계열 플랫폼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막막하셨던 분들은 이번 글을 끝까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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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네이버블로그 사이버불링 집단고소 처벌 중 일부

1. 사건의 개요 - 스레드 사이버 불링 고소, 명예훼손 모욕

의뢰인분은 유명 방송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방송 출연 이후 스레드, 네이버 블로그 등 여러 플랫폼에서 의뢰인분을 겨냥한 집단적인 사이버 불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빌미로 모욕적인 표현이 쏟아졌고, 단순 비방을 넘어서 협박에 해당하는 댓글까지 다수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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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달려드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분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으셨지만 문제는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스레드는 메타가 운영하는 해외 플랫폼이라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의뢰인분도 이 점 때문에 '고소를 해봤자 가해자를 못 찾으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안고 명예훼손 모욕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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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집단고소 성공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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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스레드 네이버블로그 사이버 불링 고소, 명예훼손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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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가해자 신원 특정이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에서는 보통 수사기관이 플랫폼 측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그 회신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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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레드는 메타가 운영하는 해외 플랫폼이다 보니, 국내 플랫폼에 비해 이용자 정보 확인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기관이 정식 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회신이 지연되거나,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플랫폼의 회신만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수사가 늦어지거나,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인 수사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해자들이 온라인상에 남긴 단서들을 직접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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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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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운영할 만큼 관련 사건을 꾸준히 처리해왔는데요. 이런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익명 계정이라고 해서 단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과 댓글의 표현 방식,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활동 시간대, 다른 플랫폼과 연결되는 정보 등을 따라가다 보면 신원 특정의 실마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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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각 피고소인의 스레드 게시글과 댓글을 하나씩 확인하고, 게시물에 드러난 표현과 활동 패턴, 다른 플랫폼과 연결되는 정보들을 교차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 다수의 실명, 거주지, 직업 등 신원 특정에 필요한 단서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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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 중 일부

이후 저희는 확보한 신원 정보와 범죄사실을 고소장과 범죄일람표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계정이 어떤 게시글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해당 인물을 피고소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까지 수사기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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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내용 중 일부

수사관 입장에서도 피고소인의 신원과 범죄사실이 정리되어 있으면 사건을 훨씬 빠르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기관이 바로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갖춰 제출했고, 그 결과 신원이 특정된 가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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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진행된 수사 끝에, 아래와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스레드 사이버 불링 고소, 명예훼손 모욕

스레드, 네이버 블로그 사이버불링 집단 고소 , 가해자 다수 신원 특정 및 합의·형사처벌 등 성공

모욕 구약식 처벌

긴 시간 불안 속에서 버텨오신 의뢰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이번 결과가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끝까지 살피며, 의뢰인분의 회복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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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협조 아래 신원이 특정된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합의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플랫폼이 비협조적이라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건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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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처음에는 '스레드는 가해자를 못 찾는다고 하던데 정말 가능한 건가요'라고 반신반의하셨는데, 가해자들의 신원이 하나씩 특정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서 크게 안심하셨고, 최종적으로 합의와 처벌이 이루어지자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전문가를 찾아간 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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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레드, 인스타그램 등 메타 계열 플랫폼에서 사이버 불링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외 플랫폼이라 어쩔 수 없다', '가해자를 못 찾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 사례에서 보시듯이 플랫폼의 비협조를 우회하여 가해자를 직접 특정하고 처벌까지 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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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스레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명예훼손, 모욕, 협박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막막하셨다면, 이번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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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저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피해 상황과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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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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