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으로 500만 원 주시면 처벌 원하지 않겠습니다." 피해 금액은 30만 원 남짓인데, 요구 액수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줘야 하는 건지, 얼마가 적정한 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절도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합의금이 실제로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과다 요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피해 금액보다 훨씬 많은 합의금을 요구받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1. 절도 합의금,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절도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절도죄의 처벌 범위만 정할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 액수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합의금은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로 협의됩니다.
- 피해 금액 — 가져간 물건·현금의 실제 가치가 기본 출발점입니다.
- 피해 회복 여부 — 물건이 온전히 반환됐는지, 훼손되거나 처분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해자가 입은 불편·정신적 충격 — 야간 침입, 반복 피해처럼 정황이 나쁠수록 액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의 대가 성격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는 데 대한 위로 성격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즉 같은 피해 금액이라도 합의금은 사건마다 다르게 형성됩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얼마"라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과다 요구,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피해자 측이 피해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요구 액수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협상의 영역이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한 실수가 나옵니다. 금액을 깎으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조율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진심으로 협상하려는 의도였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자체가 2차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과다 요구에 대응하는 것과 피해자를 직접 설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과다 요구를 받았을 때 점검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구 금액이 피해 회복·정황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은지
- 지금 이 단계에서 합의가 처분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주는 사건인지
-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다른 방법(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남길 수 있는지
이 판단과 협상을 감정이 섞인 당사자끼리 직접 주고받으면, 금액도 관계도 더 꼬이기 쉽습니다.
3. 합의금과 처분(기소유예·불기소)의 관계
합의금을 왜 신경 써야 하는지는 결국 처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액수 자체보다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처벌불원 의사가 합의서에 명확히 담겼는지 — 돈만 오가고 처벌불원 의사가 빠지면 합의의 효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 어느 단계에서 합의서가 제출됐는지 —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될 때 효과가 가장 크고, 처분이 정해진 뒤에는 반영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즉 합의금을 넉넉히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합의서의 내용과 제출 시점이 처분 결과를 가릅니다. 액수만 맞추고 이 부분을 놓치면 지급한 합의금이 처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금 협상, 혼자 하면 위험한 이유
합의금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 과다 요구를 그대로 지급 — 적정 수준을 판단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 협박·회유로 오해받아 합의 자체가 무산되거나 새로운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입니다.
- 요건이 빠진 합의서 — 처벌불원 의사, 서명·날인 등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제출 시점을 놓친 합의 — 처분이 이미 정해진 뒤 합의서를 제출해 정작 반영될 단계를 지나쳐 버리는 경우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이 지점이 달라집니다. 적정 합의금 수준을 사안별로 판단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대리로 접촉해 마찰 없이 협상하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요건에 맞게 작성해 가장 유리한 시점에 기소유예·불기소로 연계합니다. 같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CCTV·자백처럼 불리해 보이는 절도 사건에서도, 합의와 불법영득의사·착각 여부를 함께 다퉈 무혐의·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풀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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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불기소 — CCTV에 찍히고 본인도 인정했지만, 불법영득의사 부재로 검찰 불기소
✅ 절도 불송치 — 자기 것으로 착각, 피해품을 못 돌려준 상황에도 경찰 단계 무혐의
✅ 절도 무혐의 — 만취해서 기억이 없어도 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무혐의
✅ 절도 불기소 — 안 훔쳤는데 범인 지목, 정황증거의 빈틈으로 검찰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합의금과 합의서를 변호인이 대리해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합의금 협상의 골든타임은 상대의 요구가 처음 들어온 지금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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