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무인 편의점, 무인 스터디카페, 코인세탁방… "어차피 직원도 없는데 설마 걸릴까" 싶어서 결제 없이 물건을 들고 나오거나, 정산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나온 적 있으신가요. 며칠 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절도 혐의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CCTV와 출입기록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알게 됩니다. 무인점포 절도는 사람이 없는 대신, CCTV·키오스크 결제 로그·출입 인증 기록이 훨씬 더 촘촘하게 남는 구조라는 것을요. 사람이 안 보고 있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 연락을 받았거나 불안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특정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인점포라 아무도 못 봤는데, 진짜 저인지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온 거죠?"
1. "사람이 없다"는 게 착각입니다 — 오히려 기록이 더 많이 남습니다
무인점포는 직원이 서 있지 않은 대신, 그 자리를 CCTV와 전자 시스템이 대신합니다. 사람의 기억보다 훨씬 정확하고 오래 남는 방식입니다.
- 출입문 QR·카드 인증으로 누가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 개인 식별 기록이 남습니다
- 키오스크 결제 로그에는 어떤 상품이 결제됐고 무엇이 결제되지 않았는지 초 단위로 기록됩니다
-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여러 대가 동선을 이어서 촬영합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재고와 결제 내역, 출입 인증 기록만 대조해도 누가, 언제, 무엇을 가져갔는지 특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목격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정밀한 전자 목격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2. 소액이라도 절도죄, 초범이라도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 절도도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고, 금액이 적다고, 무인이라고 가볍게 취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천 원짜리라 그냥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다가, 초기 대응 실패로 벌금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끝날 사안이 전과로 남기도 합니다.
- 키오스크 결제 오류로 인식이 안 됐거나, 급하게 나오느라 미결제 항목을 놓친 경우 —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 결제 안내 문구를 무시하고 나가거나, 같은 매장에서 미결제가 반복된 경우 — 고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경계가 CCTV 화면 하나만으로 명확히 갈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제 시도 여부, 키오스크 앞에서의 행동, 출입 빈도 등 여러 정황을 함께 봐야 하고, 이를 어떤 순서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같은 기록도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3. 특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린 사례들
같은 무인점포 미결제 상황이어도, 어떤 기록으로 특정됐고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 무혐의 종결 — 무인 편의점에서 여러 상품 중 1개가 키오스크 스캔 오류로 결제되지 않은 경우, 결제 시도 장면이 담긴 CCTV와 정상 결제 영수증을 근거로 실수임을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벌금형 및 전과 — 코인세탁방에서 정산 없이 여러 차례 시설을 이용한 정황이 출입기록으로 반복 확인되면서, 반복성을 뒤집을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 합의 후 기소유예 — 무인 스터디카페에서 결제 없이 좌석을 이용한 사실이 출입 인증 기록으로 명확했던 사안에서, 업주와 신속히 합의하고 반성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세 사례 모두 무인점포라는 조건은 같았지만, 연락을 받은 이후 어떻게 움직였는지에서 결과가 갈렸습니다.
4. 지금 연락을 받았다면 — 혼자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업주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부터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후 사건에 영향을 줍니다.
-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 전화상에서 "깜빡했어요, 계좌 알려주시면 바로 보낼게요" 식으로 즉흥적으로 인정하는 말은 그대로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업주에게 먼저 연락해 합의부터 시도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 증거는 지금 확보해 두세요 — 결제·페이 내역, 출입 인증 시각, 방문 당시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경위를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이 기록들을 어떻게 조합해 소명할지는 CCTV·출입기록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CCTV·키오스크 로그·출입기록을 먼저 검토해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방향부터 진단하고,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그 방향을 뒷받침하는지 설계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사안이라면 합의 시기와 양형자료 준비까지 단계별로 챙깁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CCTV·결제기록이 명확해 보이는 절도 사건에서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사실관계로 다퉈 무혐의·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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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불기소 — CCTV에 찍히고 본인도 인정했지만, 불법영득의사 부재로 검찰 불기소
✅ 절도 불송치 — 자기 것으로 착각, 피해품을 못 돌려준 상황에도 경찰 단계 무혐의
✅ 절도 무혐의 — 만취해서 기억이 없어도 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무혐의
✅ 절도 불기소 — 안 훔쳤는데 범인 지목, 정황증거의 빈틈으로 검찰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CCTV·결제기록이 불리해 보여도,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인점포 미결제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바로 그 방향을 잡아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절도죄의 구체적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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