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성공사례, 친구 지갑 훔친 사안 

대한변협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고교생이 친구 지갑을 훔친 후, 그 안에 있던 카드를 사용하다가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연루된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고교생인 피의자는 쉬는 시간에 옆자리 친구 책상 위에 지갑이 놓인 것으로 보고, 순간적으로 해당 지갑을 절취하였습니다.

그 이후 하교하면서 매장에 있던 키오스크에 해당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물품 가액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후 단톡방에서 지갑 주인인 친구가 ‘누가 내 지갑을 훔친 것 같다. 자꾸 카드 사용과 관련한 메시지가 온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순간 겁이 나서, 다음날 아침 등교하여 담임교사에게 해당 지갑을 건네주며, 마치 우연히 주운 것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로 입건되었고, 첫 번째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저를 찾아왔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태도의 변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위 고교생은 처음 경찰조사에서는 우연히 하굣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었다고 진술하며, 마치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인 양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먼저 첫 번째 조사와 관련한 피신조서를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이를 보니, 피해자의 주장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지갑이 없어진 장소와 시각이 교실이고, 그 시각도 수업과 수업 사이의 쉬는 시간으로 보이는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학생에게 어차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CCTV 존재)는 그 혐의가 인정된 이상, 절취 혐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 등을 고려할 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학생은 피해자의 주장대로 쉬는 시간에 책상 위에 있던 친구 지갑을 순간적으로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 전략의 변화

이러한 태도 변화를 고려하여, 저는 바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본 후,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러한 전략 수정에 기반하여, 바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피의자의 의견을 수정할 것을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다시 한 번 조사를 받을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관도 이러한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시 한 번 조사를 잡아, 자백하고 피의자가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가 담긴 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그리고 동시에 저는 위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합의 시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측은 합의에 응하였고, 저는 위 합의서를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직전에 수사관에게 제출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두 번째 조사를 상당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 정상자료 제출

저는 합의를 보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지 못한 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벌금 등의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의 정상자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즉, 피의자의 다소 정신적 불안정성, 절도의 동기가 다소 장난에 기반한 측면이 있다는 점, 실질적인 손해가 전무하다는 점, 그 외 각종 탄원서, 동시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으려고 피의자와 그 부모가 노력하는 모습이 담긴 각종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3. 수사의 결과

검사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등학생인 미성년자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91557(이미 절도 기소유예 받은 피의자, 또 다시 절도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90456(전과 4범에 집행유예까지 도벽 절도 사안에서 벌금형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09855(절도 전과 9범 상습절도, 집행유예 성공사례) 

미성년 자녀가 순간적인 실수로 절도 등의 범행에 연루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아,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