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사이버폭력, SNS 집단 괴롭힘, SNS 성희롱

Question

안녕하세요. 올 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아이들 때문에 불화가 생겨 싸우던 도중 SNS 그룹에서 집단으로 절 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이 진행되는 도중 상대 집단은 언어적으로 욕과 성희롱을 한 상태이구요. 저도 맞받아 치는 과정에서 욕을 하긴 하였으나, 성희롱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학교에 먼저 알리고 선생님과 상담을 하겠지만 학교에선 일을 키우지 않고 싶어하여 조용히 무마시킬 수 있을거란 생각에 학교 선에서 안 된다면 형사처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처와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우선 SNS에서 집단으로 성희롱과 괴롭힘을 한 학생들을 싹 다 대상으로 하여 학폭 신고를 하십시오.
- 싸이버 불링은 대표적인 학교폭력 행위입니다. 
- 학교에서 무마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혹여나 무마하려고 하면 강력히 항의하고 학폭 절차를 밟겠다고 하십시오.
- 우선 학폭으로 회부되면 가해자들은 상당히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 조치 수위는 학폭위원회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출석정지, 가해학생과 부모 교육, 서면 사과, 접촉 및 보복금지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 형사 고소는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 위 글 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단순한 언어에 의한 성희롱은 고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성적인 희롱의 정도가 심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성립은 고려해볼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