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 항소기각 성공사례, 현금 대여 약점 이용 부당 소송 

대한변협 민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현금 대여 약정 이용 부당 소송을 1심에서 방어 성공하였는데, 상대방이 재차 항소를 하여, 위 항소도 기각한 대여금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사돈 관계였습니다.

정확히는 피고의 아들과 원고의 누나가 부부 사이였습니다.

참고로 피고는 저의 의뢰인이었습니다.

피고의 아들과 원고의 누나가 혼인하기 직전,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는 위 원고의 어머니에게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3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어머니는 그 후 위 2,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는데, 이 중에서 500만 원은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원고의 누나와 피고의 아들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 후 갑자기 원고가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 명의로 계좌를 이용하여 변제한 500만 원이 마치 자신이 피고에게 빌려준 것인 양 허위 주장을 하며, 부당한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저는 해당 사건에 대해 1심부터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여금 소송을 수행하여, 원고 청구 기각, 즉 피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1심 판결을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해당 사건의 핵심은 현금 대여 약점을 이용한 부당한 소송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관계, 즉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간 사실을 각종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위 2,000만 원의 변제 과정 중, 나머지 1,500만 원 변제 시기, 과정 등을 메시지, 정황 증거 등을 재판부에 드러내어, 원고가 대여금으로 주장한 부분도 단순히 원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인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변제한 것일 뿐임을 밝혀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저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 기각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2심 판결문 발췌 > 

3. 해당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의 적절한 방어 논리를 받아들여,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피고 승소 판결, 즉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80762(변제받았는데, 역으로 소송당한 경우)

https://www.lawtalk.co.kr/posts/106675(채무자의 영업시설인 동산 가압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34643(대여금 방어 성공사례, 현금 대여 후 계좌로 변제 받은 사안)

현금으로 빌려간 채무자가 이러한 현금 거래를 악용하여, 소송 등에서 허위 주장을 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실체관계를 밝히기 위한 적절한 소송 전략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