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고소 당한 분들이 잘 모르는 '처벌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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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고소 당한 분들이라면 내 상황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정말 성립할지 정확히 알고 싶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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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터넷에 있는 광고스러운 글만 읽고는 믿어도 되는지 확신이 안 서실 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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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정황(댓글의 내용, 전후 맥락, 원본 게시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본인이 직접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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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명예훼손 1, 2심에서 유죄 선고 받은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받아낸 바 있는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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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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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메모할 공책 한 권이나 종이 한 장 정도는 가져오셔서 내가 처한 상황을 정리하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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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이버 댓글 고소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는 죄명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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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수 있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어도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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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죄명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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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주변에 전파될 수 있도록 공연히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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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네이버 뉴스 기사, 블로그, 카페 등 사이버 공간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에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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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공연성에 대해 반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를 쟁점으로 다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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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내가 남긴 글을 토대로 '상대가 실제로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가'를 다투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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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아이디나 닉네임만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니 특정성이 성립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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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후 맥락이나 주변 정보들을 토대로 내가 남긴 글에서 피해자가 실제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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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닫지 마시고 본인이 남긴 댓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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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악성 댓글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려면 문제가 된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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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평가나 단순히 본인의 의견은 문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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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이 가게 별로예요" "직원이 불친절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주관적인 표현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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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되려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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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간,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이 포함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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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실이 진실하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고 허위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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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상대가 전과자라거나 불륜이라는 말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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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이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사실이기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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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댓글의 내용이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을 때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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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경우에는 보통 욕설과 비속어 등이 섞인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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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욕적인 표현은 듣는 사람마다 주관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욕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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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으니 짧은 영상 하나를 시청하면서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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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 중 한 가지를 예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댓글 고소,

불송치로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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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댓글 내용의 수위가 높은 편이었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신 의뢰인이 사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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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이 판례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을 위해서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임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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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등 철저히 대비한 결과 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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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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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님께서 보내주신 감사의 메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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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고소,

혼자서 판단해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은 '내가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대략적으로 짐작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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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설명드린 법리적인 요소보다는 실무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게 판단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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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게시물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쓴 댓글에 문제가 될 만한 표현에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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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네이버 댓글 고소 사건에서는 '나는 처벌 대상이 안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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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런 분들에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보내는 것보다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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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명예훼손전문변호사로 많이 알려지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처벌 대상이 될까요?"라고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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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의뢰인들께서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으로 상담받고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내게 어떤 도움이 될지 판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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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을 과장하지 않고 솔직한 법률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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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표 성공사례 중 일부

연예인학폭 폭로 명예훼손? 무혐의결정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05487

네이버블로그 공유로 고소?무혐의 뒤집기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30500

성형후기 명예훼손/업무방해 무혐의방어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30511

직장상사 뒷담화 명예훼손고소,혐의없음으로 방어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3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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