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리뷰 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대처방법 2가지 [필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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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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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영수증리뷰를 남겼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실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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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솔직한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황당하기도 하고 자칫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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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주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리뷰 작성자를 고소해서 처벌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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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거나 합의금 폭탄을 맞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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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다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영수증리뷰 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대처방법 2가지를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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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보시면 적어도 '내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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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리뷰 명예훼손,

제가 정말 처벌 받게 될까요?

영수증리뷰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우선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지 법리적인 측면에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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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리뷰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올린 것이기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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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가게의 리뷰 작성란에 남긴 글이기에 특정성 또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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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남긴 글이 비방 목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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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사 기관이 판단했을 때 해당 가게의 평판을 망가뜨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쓴 글로 보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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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공유한 것뿐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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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사진, 영수증 등)도 준비해서 본인의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쓴 리뷰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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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피의자에게 "왜 그런 리뷰를 쓴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질문할 수 있기에 답변도 충분히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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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제품이나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려는 의도였다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이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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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는 점 등 리뷰 작성 사유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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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에서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소인 측에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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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명예훼손죄만이 아니라 업부방해죄까지 적용하여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는 등 주장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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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 중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공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도 해서 실제로는 혐의가 없어도 법적 대응은 쉽지 않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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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제가 된 리뷰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거나 반복적으로 리뷰를 달았다면 무혐의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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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에서는 피의자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강력히 주장할 것이기에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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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솔직한 글을 쓴 것이더라도 사실 적시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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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내용을 분석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침해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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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시킨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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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로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께서는 한 병원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후기로 남겼는데요. 이에 병원에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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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을 맡아서 의뢰인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단순 의견 제시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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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유사 판례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인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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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 기관에서도 의뢰인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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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리뷰 명예훼손,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수증리뷰 명예훼손 고소 당한 분들이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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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업무방해죄 등 혐의까지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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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그저 주관적인 의견이었을 뿐이라는 말 한 마디로 혐의를 방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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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더라도 법률 상담 정도는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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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꼭 필요한 법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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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앞으로의 상황을 걱정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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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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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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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성공사례 중 일부

연예인학폭 폭로 명예훼손? 무혐의결정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05487

네이버블로그 공유로 고소?무혐의 뒤집기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30500

성형후기 명예훼손/업무방해 무혐의방어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30511

직장상사 뒷담화 명예훼손고소,혐의없음으로 방어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3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