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상대방 끝까지 찾아내어 해결한 사례#익명게시판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

​

​

익명게시판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작성되는 경우 고소가 가능한 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

​

​

그 사이트 정책 등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

​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의뢰인분에 대해 상대방이 익명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인데요.

​

​

​

익명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고소하고 싶으신 분들은 성공사례를 끝까지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의뢰인분께서는 자주 사용하던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해당 커뮤니티 내 익명게시판에 자신을 저격하는 글이 올라온 것을 발견하실 수 있었습니다.

​

​

​

상대가 허위의 사실을 작성한 것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으신 의뢰인분은 직접 반박하는 댓글을 작성하였지만, 상대방은 또 다시 익명게시판 내에 동일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

​

​

의뢰인분은 너무나도 화가 나셨고, 이에 익명게시판에 작성된 게시글 작성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이버범죄특화 로펌인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

​

저희는 '특정성' 요건이 문제될 수는 있다고 보았지만, 의뢰인분은 꼭 처벌되지 않더라도 상대방 추적하여 사죄받기를 원하셨고, 의뢰인분이 원하는 대로 상대를 꼭 추적하여 입으신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시켜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

​

​

저희는 우선 의뢰인분이 사용하고 계신 사이트 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여 사이트 측에서 상대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

​

이후, 보관기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회신받는 정보가 없는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였습니다.

​

​

​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저희가 예상한대로 '특정성' 요건을 문제삼았고, 이때부터 저희는 왜 익명게시판 내 게시글이 의뢰인분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지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

​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작성한 내용에서 포함된 정보를 유추해보면 총 2~3명으로 그 범위가 압축되기 때문에, 의뢰인분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

​

'특정성' 관련하여 이름을 적지 않으면 괜찮은 것 아니냐? 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글을 작성한 시점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이렇게 저희는 의견서를 철저하게 작성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영장을 발부하여 상대방이 누군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

​

​

​

​

​

이렇게 수사기관을 통해 익명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한 상대방이 특정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분의 고소사실을 알자마자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

​

​

상대방이 작성한 허위의 게시글 내용이 워낙 악의적이었고, 익명게시판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의뢰인분인 점을 알 수 있어 의뢰인분께서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점을 고려해 600만 원이라는 높은 합의금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

​

​

의뢰인분께서도 익명게시판에 작성한 글의 작성자도 찾아내고, 상대방의 사죄와 충분한 피해보상까지 받아 만족해하셨는데요,

​

​

​

이처럼 익명게시판 게시글이라 하더라도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상대를 추적해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

​

그렇지만, 혼자서 어설프게 진행하시면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주의하시고,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

​

저희만의 축적된 노하우로 사건 제대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