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시, 특가법/특례법 적용사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질문 1) 특례법과 특가법 차이가 대체 뭔가요 ?

질문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피, 인피 발생되면 경중에 모든 상관없이 바로 특가법이 적용되는건가요 ?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특례법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의미하고, 특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물피,인피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꼭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특가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명쾌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1. 특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의미하고, 특가법은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재물손괴 여부, 만취정도 등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1) 조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원동기포함)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적용되는 법조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안진학 변호사 · Answer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을 말하는 것같네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시 도로교통법위반혐의 이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리되며, 음주의 정도가 심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리됩니다. 후자가 처벌의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인피의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며,  술에취한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에 특가법이 적용되므로 모든경우에 특가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