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 행정구제 가능할까요?

Question

지인과 맥주 600ml 섭취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0시 이후에 대리운전이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인을 집에 데려다준후 대리를 부르려 약 500미터 거리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0.060으로 면허 정지 수치 였으나

2016년 면허취소 전력이 있습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며 2년 정지시 직업을 잃을수 있어 걱정이 큽니다.

구제가 가능할까요..?

명현호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 2회 이상이기 때문에 면허 구제 보다는 형사 처벌을 최소화 하는데 집중하셔야 할 시기 입니다.

2. 2회 째 음주운전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법정구속이 심심치 않게 보고 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직 사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반성문 등은 차치하고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양형자료가 있습니다. 되도록 음주운전 처리 경력이 있는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앞으로 진행될 형사 절차 준비에 만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2진아웃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 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은 물론 자칫하면 실형까지 나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서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제1호바목에 따라서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행정소송제기 등 다른 행정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음주운전 혐의 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유법률사무소에서는 구속위기 및 실형 선고 위기까지 있던 음주운전2회 2진아웃 사건을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및 집행유예 등 최소한의 처벌 수위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다수의 경험(로톡 성공사례 확인)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진아웃 적발 처벌 대응 및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행정기관 법무팀장 출신 경력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이번에 2차 적발이지만, 대리기사를 기다린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운전을 업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점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