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후 아파트주차장 음주운전에대해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4/24 음주 후 대리운전을 타고 아파트 주차장에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까지 해줬습니다(본인의 아파트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헌데 대리기사가 지하주차장 내 엄한곳에 주차를 해놔서 지하에서 상층으로 다시 본인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 신고가 들어가 경찰관들이 와 음주측정을 하고 음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경찰들의 말에 의하면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을거다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있을거라는데 아무래도 생계 때문에 운전을 해야 하는데 행정처분이 일어날 일이 생길까요??대리운전을 타고 왔다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부지석 변호사 · Answer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면서 지난 2010년 도로교통법 개정(2011년부터 적용)되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음주측정거부, 사고후 미조치 등의 불법행위가 도로 외의 장소에서 발생했을 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 행정 처분에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따라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7도17762 판결)입니다.

2012. 1. 21.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OO동 OO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해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을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원고가 차량을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13두9359 판결)이 있습니다.

향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음주운전 판정을 받아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 필요시 연락주세요.

박진현 변호사 · Answer

1. 담당수사관님 통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확보하십시오(cctv 저장기간이 있으니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리운전했던 분께 연락하여 사실확인서 받으시지고 안되면 녹취파일이라도 지출하시면 됩니다.
3. 대리운전 회사에 연락하여 출발장소/최종목적지 등 기록남아있을테니 자료 요청하십시오. 
4. 이상이 핵심이고 추가 자료도 더 보완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잘 처리하시고 혹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음주사건 특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 자체는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도로가 아닌 곳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 귀하는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을 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면허에 관련해서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해당 영상, 대리운전 결제 내역, 지하주차장 관련 사진들을 준비하시면 추후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때 충분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계형 운전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음주운전의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오승일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도로 여부와 관계없으나, 음주운전이라도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도로인 경우만 한정됩니다.
2. 대법원도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을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두9359 판결).
3. 아파트 주차장이 차단기 등의 설치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면, 도로 이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이므로 비록 형사처벌 대상일지라도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대리운전 결제 내역, 주차장 차단기 사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재판연구원 및 다년간 대형 손해보험사 자동차 실무 경험을 토대로 수많은 교통사고/범죄, 손해배상, 보험 등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 가능시간, 후기 등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예약없이 연락하시면 상담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드림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형사적으로는 운전한 장소가 어디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음주수치가 0.03%가 넘는 경우 그 수치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은 운전한 장소가 도로이어야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상주차장,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로 보지 않을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결국 상담내용처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만 운전한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상담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입증할 사진이나 관리소장의 확인서,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지하주차장까지 대리운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이나 통화내역 또는 결제내역 및 블랙박스나 시시티브 영상, 상담인이 운전한 장소를 입증할 블랙박스 또는 시시티브 영상이나 기타 자료를 수집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혹시 경찰에서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 경우 위와 같은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구제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면허취소도 가능합니다

음주를 하고 대리를 해서 이동했다는 점,운전거리가 짧다는 점 등을주장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고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2.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 다툴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진행 필요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