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감경조치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7월 5일 새벽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약 1km를 지나온 시점에서 음주 측정 단속에 걸려 수치 0.084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면허 정지로 감경 조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인 및 대물 사고나 음주 운전 이력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의 범위에 속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행정심판 청구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청(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음주운전구제의 판단기준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으로 음주운전구제 여부를 심판하는데는 크게 3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음주 단속(측정)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재량권 남용 및 일탈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이며,

2. 이른바 생계형 구제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며,

3. 비록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당시의 여러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면허정지에 대해 감경조치를 원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볼 때는 감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건 진행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 사례 등을 보유하고 있으니  상세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전동킥보드는 법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써,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3. 경찰청의 면허취소 결정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여야, 감경될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전동 킥보드도 원동기 장치로써 음주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음주 수치가 높지 않으므로 면허 정지로 변경을 위해 노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음주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단속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4%라면 일단 면허취소의 기준인 0.080을 상회하는 수치로서 면허취소가 되지만, 그 상회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일단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재결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면서 귀하께서 킥보드를 운전하게 된 경위와 기타 제반 정상관계와 자료를 제출하셔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