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성착취물제작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착취물제작입니다.

왜냐하면 형벌이 워낙 세다 보니 고소인 입장에서도 피의자를 겁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적용을 검토하는 게 바로 위 법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상당히 억울한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변호인이 바라보기에는 불송치결정이 마땅함에도 사법경찰관은 기계적으로, 그리고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송지의 면밀한 조력 끝에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종국에는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1. 성착취물 제작 혐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과 이별하게 되자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연히 의뢰인께서는 여성을 강압하여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토로하셨고,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면밀히 대응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면서, 고소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이나 강요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상했던 것이었으므로,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검찰에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바라보아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보완수사를 내렸고, 그에 따라 경찰에서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에도 의뢰인께서 면밀하게 조사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충실히 조력하였고, 그 결과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검찰의 판단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음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부터 최종적인 사건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만큼 의뢰인께서 억울한 마음을 담아둔 시간도 길었는데요.

다행히 사건이 잘 해결되었고, 의뢰인께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소회

혹여나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불송치결정

https://www.lawtalk.co.kr/posts/114065

■ 외국인 여성 준강간 불송치결정

https://www.lawtalk.co.kr/posts/114072

■ 강간치상 불송치결정

https://www.lawtalk.co.kr/posts/114447

어려움이 있을 때 곁에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