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외국인 여성 준강간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제가 실제 수행한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대학 재학 중 방학기간에 친구들과 함께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외국인 여성 일행과 술을 마시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후 분위기가 무르익어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외국인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점입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혹여나 장래에 큰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하던 의뢰인께서는 법률사무소 송지에 내방하셔서 상세한 사실관계를 털어놓으시며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외국인 여성이 이유 없이 한국인 남성을 고소할 리가 없다."라면서 한국인 남성에게 매우 불리한 시선으로 사건을 수사한 케이스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제가 해결사례 포스팅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모든 사건 해결의 핵심은 바로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와 소속 전문가들은 해당 일시에 발생하였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청취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모텔로부터 극적으로 관련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술자리에서 연락처를 교환한 다른 외국인 여성과 연락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률사무소 송지는 1. 사정청취, 2. 증거수집, 3. 보강자료 확보까지 모든 조력을 다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처음에는 "외국인 여성이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한국인 남성인 의뢰인을 고소할 이유가 없다."면서, "의뢰인이 준강간 범죄를 저질렀다."는 강한 심증을 가졌던 담당 수사관님께서도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 내용을 수긍하면서 태도를 점차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사건 후기

다행히 혐의를 벗게 된 의뢰인께서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면서 향후 매우 성실히 대학생활을 하실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젊은 의뢰인께서 한순간의 실수로 자칫 남은 생애를 성범죄자라는 오명 아래 살아갈 뻔하였지만, 법률사무소 송지의 적극적인 변호전략을 통하여 억울함을 남기지 않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