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불촬물 시청죄에 대한 현실적 처벌 여부

단순히 팔로우나 좋아요를 누른다고 조사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설사 조사를 받는다 하여도 충분히 무죄를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말고, 오이밭에선 신발을 고쳐 신지 마라'는 속담처럼, 심적으로 불안하실 것 같고 의심받을 것 같은 행동이라면 그러한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의뢰인 님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5대 대형로펌(세종) 송무그룹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

★ 한순간의 실수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시 시청한 행위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등을 적용하기 어렸습니다. 2. 따라서 그 영상을 소지하거나 배포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좋아요 표시를 누르거나 팔로우 한 것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추가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불촬물 시청죄의 경우 자세한 상황이 중요합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많은 동종 사건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1) 단순히 게시물에 좋아요나ㅏ 팔로우만 표시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2) 무조건이라는 건 없으나, 지금은 크게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다만, 시청으로도 처벌되는 사례는 실무상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시청도 아청물 등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4) 아청물, 아청법 등 전문 전담팀이 있으니, 처음부터 초기 대응 등 모든 부분에서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불법 촬영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영상을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년간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단순히 트위터 등을 시청한 것만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은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에서 해당 동영상 등을 시청할 경우 스트리밍 형식으로 시청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 없이 해당 서버 등에서 시청한 기록을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3. 그러나, 의뢰인과 같이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트위터 등에 '좋아요' 등,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인식하였다는 활동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의뢰인과 같은 분들에 대한 수사 또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 해당 게시글에 좋아요 등을 누르게 되었는지, 해당 영상을 실제로 시청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초기 단계부터 잘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후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니, 질문과 관련하여 언제든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前 검사, 24년 퇴임, 서울대 법대] 법무법인 프로스 대표변호사 박원영

안녕하세요. 성범죄·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의 ‘시청죄’는 실제로 시청했다는 점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 다운로드·저장 기록 ▲ 캐시·로그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 ▲ 반복적 접근 정황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면 트위터 등에서 단순 ‘좋아요’나 ‘팔로우’만으로 곧바로 수사 연락이 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곧바로 ‘시청’이나 ‘소지’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 문제 게시물의 반복적 열람, ▲ 북마크·저장 등으로 시청·소지 정황이 결합되거나, ▲ 계정이 유포·공유 네트워크와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반응 행위만으로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접근·저장·반복성이 결합되면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소지와 달리 시청했다는 사실의 결과물은 남지 않기 때문에 행위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증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램이나 하드디스크에 캐시 파일이 생성된 증거를 확보한다면 시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청죄로 걸리는 것은 다운로드를 받다가 걸립니다. 따라서 좋아요, 팔로우 눌렀다고 시청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팔로우나 좋아요를 누른다고 하여 실무적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청물 등을 구매하거나 다른 영상물과 교환거래 등을 하게 될 경우 조사대상자가 되어 형사입건시키는 것이 실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등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청행위까지 이어지게 되어, 시청 및 소지혐의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