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식당에서 상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구약식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인천 지역에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행한 사건 중 하나는 상대방이 식당에서 의뢰인을 밀쳤는데,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구약식처분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1. 상해죄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일면식이 있던 상대방과 식당에서 조우하였는데,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종국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밀쳐 의뢰인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분한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고소절차 진행을 원하셨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초범이고 의뢰인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였기에 혹여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관련 증거(CCTV 등)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악연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벌에 처하여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 구약식처분

수사기관은 이러한 법률사무소 송지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주셔서 상대방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고, 구약식처분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상대방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예정이며, 상대방은 꼼짝 없이 상해죄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4. 사건 소회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지만, 상대방이 분명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으면 이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이 곁에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