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기록도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터넷 검색기록만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카촬·불법촬영물·아청물 사건은 실제 촬영·소지·시청·다운로드 등 행위의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포렌식에서 영상·파일·접속 로그 등 실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검색기록은 동기·관심을 추정하는 간접정황에 불과해 단독 증거로 유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와 결합되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실무적으로도 피혐의자 조사 과정에서 인터넷 검새기록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이루어집니다. 해당 내용들이 범행의 동기나 범행 이후의 정황, 고의 등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포렌식을 하면 인터넷 접속 기록도 빠짐없이 나오며, 이 역시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지만 그 경험과 노하우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 분은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검색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선생님을 처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어떠한 증거라도 사용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불리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 왜 해당 내용을 검색해 봤는지를 추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아 그 부분은 직접증거로는 볼 수 없고, 정황증거 등으로 경찰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검색기록은 직접적인 증거는 안되지만, 다만 범죄 혐의입증에 정황적인 증거는 될 수 있어, 검색기록 등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 온라인 상의 검색기록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3) 이 부분은 사건화가 되기 전부터 특별히 신경쓰셔야 하고, 항상 만약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4) 책임감있게 해당 사안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사건 등 전담으로 증거 관련 포렌식 등도 함께 초기부터 대처해드리고 있고, 함께 모색하여 수습해드립니다.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안인지 현재 알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 검색 기록 등도 혐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등 시청 및 소지에 관한 범죄일 경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