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치상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별 이후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취지는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였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여성의 목을 졸랐으므로 강간치상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별 이후 고소당한 것에 매우 당혹감을 느끼면서 사무실에 내방하셨습니다.

2. 변호 전략

의뢰인과 해당 여성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실제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나 조사과정에서 의뢰인께서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하시는 게 중요했는데, 이를 위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최대한 환기하실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그 결과 사법경찰관은 의뢰인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4. 사건 소회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정확한 기억을 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부합하는 대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인하는 전략으로 나아가는 게 현명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의뢰인께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