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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영상이 n번방 영상인데 경찰에 연락이 올까요?

구글링을 하다 중국사이트에 토렌트 링크가 있어 궁금하여 핸드폰 u토렌트로 다운로드를 받으려 했습니다. 3% 다운받고 수상해서 다운로드를 멈추고 영상을 보니 n번방 영상이여서 식겁해서 바로 삭제하였는데요.영상이 10개정도 다운받아졌고 다운받고 어플을 삭제하는데까지 1~2분정도 걸렸습니다. 토렌트 n번방으로 경찰이 연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u토렌트를 사용할때 안일하게 vpn도 안키고 다운받아버려서 너무 불안합니다.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된다고 그러는데 3%도 경찰이 잡아갈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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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가능성은 있지만 실무상 그리 높은 가능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토렌트의 경우 유포 등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청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황이라면 고의가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는 별도의 진술과 입증의 문제가 남기는 합니다만, 오판을 받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절차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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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렌트의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소지 및 유포로 수사 개시 후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므로, 수사기관은 항상 다운로드를 받은 상황에서도 유포 혐의로 조사 및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시청 및 소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당시 다량의 성인물을 보실 때 불법촬영물,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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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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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토렌트의 경우 수사대상이 됩니다. 2. 다운 받은 영상이 음란물로 불법촬영물 혹은 아청물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3. 또한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져 불법촬영물유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 단순히 실수로 다운 받게 된 것이며, 해당 영상을 보지 않고 바로 삭제를 했다며 소명할 순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하여 제대로 준비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많은 토렌트 음란물 사건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상담 주신다면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스트레스에서 벋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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