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제가 실제 수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수년 전 사촌동생과 스킨십을 하였는데, 사촌동생이 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해 하시면서 '도대체 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것일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상담전화를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통화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할 필요를 느끼셨고 이에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2.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사실관계를 청취한 결과 "의뢰인께서 사촌동생을 강간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이 사건 고소의 동기에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성권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적극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고소가 이루어진 시기가 공교롭다.

2. 고소의 배경에는 고소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고소인과 피의자(의뢰인) 사이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4. 피의자(의뢰인)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의향이 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위와 같은 주장 외에도 배성권 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행적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관련자의 연락처와 사실확인서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 후기

의뢰인께서는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저에게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5. 사건 후기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였던 것이 사건해결의 키였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단서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고 의뢰인께 최선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진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의뢰인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