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보이스피싱 상품권 교환 불송치결정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인출책, 통장대여책, 전달책, 수거책, 환전책 등 다양한 피의자/피고인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의자/피고인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이들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속아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피의자/피고인에 대해서도 법원과 수사기관은 사기혐의를 적용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의 경우에도, 의뢰인께서는 "상품권을 대리 수령해 달라"라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요청을 받고 여러 차례 상품권을 수령하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지시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1.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품권 수령 요청

의뢰인께서는 사회초년생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상품권을 대리 수령하면 알바비를 즉시 지급하겠다. 건당 지급하므로 시간 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믿고 아르바이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시간될 때마다 간편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 좋고, 아르바이트비도 즉시 지급되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내용대로 여러 차례 상품권을 대리 수령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상품권으로 세탁하는 자금세탁의 일종이었습니다.

2.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

의뢰인은 어느 날 이전과 마찬가지로 상품권을 수령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다가 긴급체포되었고, 다행히 추가적인 구속영장 발부 없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루어진 강도 높은 수사로 인하여 심신이 지쳐가기 시작하였습니다.

7시간 가량의 조사가 이루어진 데다가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한 차례 송치되었고, 다행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인하여 다시금 면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께서 범행에 가담하려던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면밀한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였습니다.

3. 경찰의 판단 : 불송치(혐의없음)

다행히 사법경찰관은 여러 차례의 조사 끝에 법률사무소 송지(訟知) 송지안, 배성권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주셔서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사기죄 공범으로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혐의가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법률사무소 송지는 위와 같이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변호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떠한 사항을 궁금해 하는지,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대답해야 하는지 등 충실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이신 의뢰인께서는 자칫 구속되어 평생을 '사기죄 전과자'로서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혐의를 벗으실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법률사무소 송지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유사사건 발생 시 편히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면밀하게, 친절하게 살펴보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