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억 원이 넘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초래한 사건이 보도되었는데요.
수사기관은 총책을 비롯한 총 13명의 가해자들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약 2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을 유인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전화번호를 남기면 투자 종목을 개별적으로 추천해 주겠다고 한 뒤, 허위 수익 인증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입회비는 없다고 하거나, 수천만 원의 증거금을 회사에서 먼저 부담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투자금이 바닥난 피해자들에게는 손실을 복구해 준다며 추가 대출을 받도록 부추긴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총 43명의 가해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유튜브 사기 피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조심할 테니 괜찮아’라고 생각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영상을 보다 보면 누구든지 쉽게 현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들은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범행을 설계하여 일반인이 알아차리기 어렵도록 합니다. 유튜브 등의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접할 때,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각종 선물 거래 차트를 조작해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피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불운하게 피해 당사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피해가 자동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실질적인 자금 반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합니다.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받고 필요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리딩 사기, 형사고소 쉽지 않습니다
분명 나는 허위 정보에 속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데, 막상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투자리딩 사기나 유튜브 사기 등은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으려면, 조항에 명시된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실제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순차적으로 인과관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고소했을 때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복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되며, 추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씨는 예전 남자친구 B씨로부터 코인 투자 권유를 받아 전 재산을 송금했습니다. 특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돈을 건넸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B씨는 선물거래에 그 돈을 유용했습니다.
실제 투자계약서까지 위조하며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자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A씨는 B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고의적 기망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새움은 곧장 이의신청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B씨가 처음 제안한 투자 계획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이 전혀 달랐다는 점, 선물시장에서 약속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 허위 계약서는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습니다.
C씨는 지인의 소개로 투자업을 한다는 D씨를 알게 되었고, 실제 수익이 난 사례를 확인한 후 돈을 맡겼습니다. D씨는 원금 100% 보장, 매월 10% 수익 보장, 해외 부동산 무역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다는 설명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었지만, 이후 점차 지연되었고, 결국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폰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C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새움은 C씨뿐 아니라 추가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파악해 집단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고의적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십억 원대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D씨는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새움은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만약 본인이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회복 절차 전반을 함께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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