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안 갚을 때 사기죄 고소, 어떻게 하나요 

지인이 돈을 빌려 가서 뻔뻔하게 나옵니다. 완전 사기꾼이에요.

지인이나 친구에게 떼인 돈이 있을 때, 많은 분들께서 고소를 해도 되는지 질문하십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사안이든 고소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대여금이 발생하게 된 원인, 두 사람의 관계와 전후 사정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단순히 고소를 한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사와 민사의 차이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돈을 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면 아래 글을 통해 민형사상 대여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확인하신 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사기죄로 소송하는 방법

가장 먼저, 빌려 간 돈을 떼였을 때 형사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 대로,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형사사건으로 진행하여 해당 채무자에 대해 국가가 처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이와 관련하여,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고가의 시계나 가방을 할부로 구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했는데, 이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과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법리적 관점에서 카드회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죄목이 성립하려면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 채 시계를 갈취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을 카드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마음대로 사용한 후 잠적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무전취식인데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먹은 후 그대로 도망갔다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었는데 식당 주인을 속여 음식을 먹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 당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내가 채무를 받지 못해 원통하고 답답하더라도, 우선은 법리적 근거에 따라 죄목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경찰에 신고했다가, 도리어 무고한 사람을 괴롭혔다며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절차, 대여금 반환 청구로 진행해야

만일 형사고소가 불가능하다면 민사상 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빌려간 돈을 흔히 대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채무관계가 발생하였고, 약속된 기한까지 갚지 않아 내가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한다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정식 서류가 증거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비롯해 자금을 이체한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송달해 필요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고지하면, 추후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해 해결한 사례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B씨에게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C씨와 동업했던 B씨는 회사 채무로 인해 압박을 받자, A씨에게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한 관계로 입점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1억 원을 입금했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전혀 돈을 갚지 않아 수상함을 느낀 A씨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분석한 변호사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고의적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형사 고소에 들어갔습니다. 분석 결과, 두 사람은 처음부터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거짓말로 A씨를 현혹해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고의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해 자금을 갈취한 점, 그로 인해 이자 및 지연으로 입은 손해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B씨와 C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형사상 절차, 결정해서 나은 선택으로

위 사례는 처음에는 단순한 민사상 대여금 문제로 보였지만, 사건을 면밀히 살핀 결과 고의적 기망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형사절차를 통해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모든 사건은 구체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봐야 진상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 중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찾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해 본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