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을 위한 사기죄 항소 불법영득의사 피해보상 공탁 활용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은 죄에 따라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 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억울하게 과중한 형이 선고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사기죄 항소를 통해 감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1심에서 내려진 판결의 형량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심까지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결과가 나올 경우, 항소를 통해 2심까지는 비교적 일반적으로 진행됩니다. 2심 결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고를 통해 3심(대법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3심은 법리 판단 중심의 절차이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로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2심까지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감형을 원한다면 1심과는 다른 주장이나 추가 참작사유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참작사유 추가 마련을 통한 감형 방법

사기죄 항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분석한 후, 추가 참작사유를 준비하거나 기존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거나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입장과 달라진 요소가 있어야 재판부도 재고의 여지가 생기며, 이를 통해 감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기죄 항소로 감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다단계 단체에서 만난 C씨의 요청으로 B씨에게 돈을 빌려 C씨에게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A씨 명의의 약속어음과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C씨는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고, A씨는 B씨에게 진 채무를 갚지 못해 본인 명의의 빌라에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A씨는 가압류를 해제해줄 경우 보증금을 받아 채무를 갚겠다며 B씨를 설득했고, 가압류가 해제된 후 받은 보증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고소당했고,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높은 형량에 억울함을 느낀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고,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당시의 급박한 상황과 참작사유를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첫째, A씨가 변제 능력이 있었던 점을 들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이 C씨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 즉 고의성이 약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경제적 사정상 피해액의 10% 수준만 공탁할 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확정적인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2심에서 징역 7개월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준비,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2심이나 3심에서도 뒤늦게 피해금을 공탁하거나 합의하여 감형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재판이 길어질수록 시간과 비용이 커집니다. 따라서 가급적 1심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보다 안정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항소를 통한 감형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1심보다 2심, 3심이 더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적시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