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단연 사기죄입니다. 수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 규모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그만큼 피해신고가 많지만,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의 인력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신속하게, 그리고 충분히 수사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사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 혐의 불성립 등의 사유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건이 제대로 수사조차 되지 않은 채 종결되는 결과를 맞게 되죠.
따라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률적 분석을 통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피해회복까지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사례와 함께 안내드립니다.
코인 투자사기, 왜 형사 대응이 어려운가?
코인 투자사기의 경우, 피해가 분명함에도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기망했을 것
그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했을 것
그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것
그러나 투자 상황에서는 투자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구조를 상대방이 유도했을 경우, 단순한 투자 실패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이 있었다 해도,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숨기고 왜곡했는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기망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명백한 사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을 막기 위한 전략
실제로 피해자가 본인이 입은 손해를 명확히 인지하고 대화 내용, 계약서, 송금 내역 등 각종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고의성이나 기망행위의 명확성을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반복 주장이 아닌,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이나 기존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해석이 포함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항고’ 또는 ‘재정신청’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혼자 진행하기에는 매우 까다롭고, 법률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불송치 결정 뒤집고 기소까지 이끌어낸 실제 사건
의뢰인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로부터 코인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달러와 특정 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 4,700만 원을 유도했습니다. A씨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금액을 B씨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약속과 달리 해당 자금을 달러나 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고위험 선물거래 등에 유용하였습니다.
이후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자 미국 달러에 투자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공동 투자 계약서까지 위조 작성해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일부 300만 원을 반환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지 않았고, A씨의 현 남자친구에게는 “A씨가 본인의 투자금으로 다른 데 투자해 손실을 입었다”는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기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가 투자 직전 설명한 방식과 실제 투자 방식이 명백히 다르다는 점
당시 투자 대상(선물거래)은 수익이 나기 어려운 시장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
공동 투자계약서 작성 등은 사후적으로 책임 회피를 위한 조작이라는 점
A씨의 현 남자친구에게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은 진정한 투자관계를 은폐하려는 시도였다는 점
그 결과,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사건은 결국 기소되어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민사소송과 병행 대응 필요 - 단순한 고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는 피해금 회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절차 중 합의를 유도하여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투자금 반환은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합의 여부와 방식에 따라 형사절차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냐, 단순 손해냐는 ‘입증’의 문제입니다
코인 투자사기는 단순한 투자 실패로 치부되기 쉽지만, 실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엔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결국 처음부터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했는지,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해석했는지입니다.
단순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을 모두 실현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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