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영상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 위기 대응 방법 

최근 들어 각종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AI 영상 사기입니다.

구글의 제작 도구 VEO3를 이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사물이나 장소, 인물 사진을 입력하고 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요. 원본 사진과 비교하더라도 거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한 장을 넣고 육하원칙에 맞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약 10초 정도의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AI 영상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는 강아지 영상을 만든 후, AI 로봇 강아지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가해자가 적발되었습니다. 마치 AI 강아지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는 듯이 만든 후, 인형을 판매한다는 영상을 올려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AI 영상 사기 가해자로 몰렸다면

만일 이러한 거짓 정보를 넣어 SNS를 이용해 사기를 벌였다면, 앞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관련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차후에 수익 배분을 중단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에 허위 정보를 담아 제작해 AI 영상 사기 가해자로 몰렸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종 사기수법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선처를 구해야 할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사건에 휘말려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함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신 후,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AI 영상 사기 가해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먼저 자신이 관련 영상을 허위로 제작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당근마켓 등의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허위로 물품 사진을 올려 자금을 갈취하는 수법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제는 영상 제작까지 손쉽게 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의 범위가 더욱 확산되는 만큼 수사기관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상 사기는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상대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이미 고의적으로 사진을 편집해 가짜 영상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고의적 기망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법영득 의사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된다면, 가해자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누적된 피해 금액이 크다면 가중처벌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5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AI 영상 사기 가해자, 감형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자신이 이러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재산범죄 중에서도 위중한 사안에 속하는 사기죄인 만큼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의 범위 및 금액의 규모 등을 확인해 감형요인을 풍부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관련된 디지털 기기에 대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과거에 삭제한 모든 콘텐츠까지 복구되기 때문에, 누적된 여죄까지 밝혀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한편, 밝혀진 범행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가급적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AI 영상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반대로 만일 자신이 피해자라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막상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려고 해도,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무작정 가짜 영상으로 손해를 봤다고 하며, 가해자를 잡아 달라고 신고한다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어야 수사를 개시하며, 조사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죄목이 성립할 때 검찰에 송치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하거나 수사 이후에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고소장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피해를 입게 된 온라인 사이트를 정확히 분석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어떤 대화나 흐름에 의해 돈을 입금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허위 콘텐츠에 속게 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집단으로 고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 복구는 민사상 절차가 필요해

추가적으로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검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것이 곧바로 자금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명확하게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형사처벌 판결문을 받은 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