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및 유통 등 관련 범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약범죄입니다. 나라마다 대응 방법이 다르고 처벌 규정도 상이한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내리는 등 강경한 대응을 통해 관련 범죄를 멈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었으나 다량의 불법 약물들이 여러 루트로 국내에 들어오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청정국이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점점 마약 투약은 물론, 약물중독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최근에는 단순 마약 투약도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마약범죄에 대한 선처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단순한 투약이 아니라 유통 및 수출, 판매 등의 행위에 개입한 경우, 강도 높은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범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마약 관련 범죄 행위는 어떤 약물에 대한 범행인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의약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프로포폴이나,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비교적 낮은 대마나 기타 약물 등은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같은 경우, 투약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량의 유통이나 수출입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죄질이 나쁠수록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상습범인 경우 상황에 따라 사형까지도 구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마약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약물에 이미 중독된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중독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자칫 조사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공무집행 방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대응을 할 경우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여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마약 관련 범죄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면 감형을 유도해볼 수 있습니다.

죄질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의 대응 사례

의뢰인 A씨는 판매상으로부터 다량의 필로폰을 받았으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소분하여 은닉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필로폰을 본인이 혼자 투약하거나 지인들과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단순 마약 투약이 아니라 여러 마약범죄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이었고, 선처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마약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및 유통 등의 마약범죄에도 가담한 상황이었으며, 그 증거도 명확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 반성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칫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피의자 조사 시 변호사가 함께 입회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이후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침착한 태도를 유도하여 협조적으로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기소가 된 후에는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냈습니다. 수사에 협조한 점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범죄자 검거에 기여한 점, 한국과 중국에서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마약 투약은 물론, 판매상과 공모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관리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실적으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적극적인 대응 결과 마약범죄 행위 등에 대해 징역 3년에 355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작 사유, 다양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순 마약 투약에 그치지 않고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도 충분한 참작사유가 있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 배경, 전과의 유무,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반성의 정도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약물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에도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마약 관련 범죄 혐의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은 초범도 선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혹시라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함께 조사를 받고, 참작사유를 마련하여 감형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