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집단소송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물가 상승과 채무 부담이 커지면서, 빠른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금, 달러, 주식, 부동산 등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틈을 노려 ‘원금 보장’이나 ‘매달 수익 지급’ 등을 내세우며 접근하는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대응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기 피해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단순히 신고만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가해자가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가해자가 ‘투자 실패’일 뿐이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할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선 피해 사실과 사기 수법, 금전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명확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이의신청 및 재수사 요청을 통해 재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왜 집단소송이 효과적인가?

우리나라 형사사건은 경제범죄 외에도 수많은 사건이 병행 처리되기에, 개별 사건 하나에만 집중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수사의 무게와 집중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집단소송으로 피해액이 합산되면, 사기금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일반 사기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투자사기 집단소송의 전개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업체 관계자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B씨는 “이 투자상품은 원금이 100% 보장되고, 매달 5~10%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투자설명회 자료와 전·후 투자자 수익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투자금은 부동산 프로젝트, 해외 무역, 가상화폐 기반 금융상품 등에 활용된다고 설명했고, “만기 시에는 출자금도 전액 반환된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실제로 수익금이 제때 지급되었습니다. A씨는 이를 보고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해 수천만 원대의 자금이 더 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업체에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사무실조차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투자금 대부분을 개인 소비나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 지급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투자 대상이라던 프로젝트나 상품들은 실체가 없었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돌려막는 전형적인 폰지사기(Ponzi scheme) 구조였습니다.

피해자 A씨를 포함한 여러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집단 고소 및 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 피해자 개개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 규모 및 시기를 정리

• 투자 관련 문자, 이메일, 설명회 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

• 가해자의 고의성과 반복적인 사기 수법에 주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적용을 유도

총 피해자 수는 20명 이상, 피해금액은 수십억 원대에 달했고, 이를 기반으로 형사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고소장은 각 피해자가 당한 피해 경위를 하나하나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혐의 입증에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고, 주범은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일부 피해자는 가해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외 민사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가해자와의 합의가 없었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집단소송은 이러한 민사상 대응에서도 효율성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집단소송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세요

집단소송은 개인 소송보다 사회적 주목도와 수사 집중도를 높일 수 있으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커집니다. 언론 보도가 이어질 경우, 가해자 측의 대응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의 타당성과 전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고도 조용히 넘어가기보다, 법의 힘을 빌려 실질적인 회복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