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죄] 집으로 여러번 찾아갔지만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스토킹범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송치된 사건을 변호하여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스토킹범죄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인 스토킹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거주지, 직장 등에 찾아가거나 전화, 문자, 카톡 등의 연락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사건입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여러번 집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게 된 경위와 전후사정에 비추어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애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이후에 상대방의 여러번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만남을 거절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사이에 발생하여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은 이미 경찰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급하게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검사의 처분을 연기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전후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은 후, 이미 의뢰인이 혼자 경찰서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여러 차례 상대방 집을 찾아가고 연락한 이유, 헤어진 경위 등 전반적인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공개된 지면에 자세하게 적을 수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무혐의를 목표로 하되, 예비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담당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변론결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등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