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민사소송 공소시효 기간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상간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검색을 하는 중인데

조건이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더군요.

그런데 지금 사건의 경우는 2011년, 2012년에는 둘이 따로 만나서 밥만 먹는 사이였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귀고 불륜관계로 돌입했다는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저희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가 되어서 상관없지만

부정행위의 기준을 상대방이 2011년으로 주장해버리면 10년이 넘었으니까

소송을 진행할 수 없거나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조건만 달성해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니

반대로 저희 원고 측에서 2011년, 2012년에도 둘이 만난 것을 언급해도 되나요?

만난 기간이 길수록 상간녀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이 유리하다고 하여 물어봅니다.

한승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2013년에 부정행위 하였다는 증거를 확인하였으므로,
그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인 202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멸 시효 완성되지 않기에 승소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이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2011년, 2012년에도 부정행위 있었다는 얘기를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되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을 강조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부정행위가 있은 날'은 부정행위가 종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만약 부정행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안 날로부터 3년 내라 하더라도 소송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소장을 전략적으로 작성하실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에는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안지 3년이 되지도 ㅇ낳았고, 부정행위의 종료 시점이 2013년이기에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인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최근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사실관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므로,

2011년경부터 부정행위가 지속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유부남의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녀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상간녀가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간녀가 남편분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한 상황이므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및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소멸 기간은 둘다 도과하면 안되므로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의뢰인님께서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익환 변호사 · Answer

남편의 외도, 불륜 상대방에 대하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려는 상황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귀고 불륜관계로 돌입했다는 증거가 있는 것을 최근 3년 이내에 확인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소멸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성관계가 없어 간통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녀를 상대로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까지 있었던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고, 바람 불륜 외도 성관계 횟수 및 기간 정도에 따라서 상간녀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1천만원 ~ 5천만원 이상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은 물론,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법리적으로 충실히 주장입증하여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받은 성공사례 등 다수의 상간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및 재판상 이혼소송 진행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2013년도부터 불륜관계를 지속했다면 안날로부터 3년 이내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조속히 소송 제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2011년 및 2012년부터 만남을 이어온 것을 적는 것도 무방합니다.

3. 만난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은 둘 다 충족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10년차 이혼전문 이지언 변호사입니다.

1.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현 시점 기준 2012.  2. 이후에 부정한 행위를
한 증거들이 있다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간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승소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