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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이혼 소송시 부양료.양육권 청구 방법 궁금해요

결혼한지 2년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유책배우자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럽고 합의도 되지 않고 해서 소송이혼하려고 합니다 아기가 어려서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독박육아를 하는 중이고 배우자는 별거를 요구하여 두달째 별거중이고 최근 6개월째 양육비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 기간동안 부양료(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양료 청구조건이 재산에 따라서 청구가 가능하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산은 혼인기간에 모은 재산금액을 증거로 부양료글 청구하나요? 신혼집은 친정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배우자와 제가 공동명으로 되어있어서 재산으로 잡힙니다. 배우자는 아파트매매할 때 매매가의 10%만 보탯습니다 아파트가 재산으로 속하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을까요? 부양료청구시 증거로 혼인 후 모은 재산만 보나요? 아니면 혼인 전 모은 재산까지 입증해야 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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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가사, 육아의무 소홀, 일방적인 별거 요구, 생활비 미지급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2. 이혼 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기간 동안 부양료 내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혼인기간 동안의 부양료 수준, 부부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3.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도 이루어집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남편의 기여도가 적다면 질문자의 기여도를 높게 주장하여 최대한 많이 재산분할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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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가 어리고 육아로 인해서 본인이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남편상대로 부양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양료와는 별도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청구가능합니다. 2.부양료와 양육비는 재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3.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구입당시 친정에서 빌려준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에 아파트 가격에서 친청에서 빌린 돈을 뺀 나머지를 두분의 기여도 비율로 나누는게 본인한테 제일 유리합니다 그런데 친정에서 주신 돈이 빌린 돈인지 그냥 증여인지에 대해서 소송하게 되면 쌍방 주장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위헤서는 차용증도 있어야 하고, 이자도 지급한 경우라야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빌린 돈이라기 보다는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친정에서 받은 돈이 증여라고 해도 본인의 기여도가 훨씬 높게 책정이 될 것이기에 결과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4.아파트 이외에도 다른 재산이 더 있다면 그 재산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5.별거한 지 6개월 동안 양육비, 부양료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으로 양육비와 부양료청구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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