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감형 받기를 원한다면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공무집행방해는 가장 감형을 받기 어려운 사안에 속합니다. 현실적으로 공무를 집행 중인 사람이 대부분 경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저질렀다면 선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은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저질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더욱 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대비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감형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자신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아래 글을 통해 관련 범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어떤 범죄를 의미하나

우선 해당 범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형법 제136조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형량이 2분의 1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만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인정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사안은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닌 ‘국가’라는 점에서 합의를 진행하기도 어렵고, 감형을 받기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이 범죄는 우선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법적 권한 내에서 직무를 수행 중이어야 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차량을 파손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비단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 대해 성립할 수 있으며, 소란을 피워 제지하던 공무원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만일 관련 사안으로 입건되었다면, 객관적으로 어떠한 죄목이 성립하는지 검토하여 적절한 감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부족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공탁금 걸고 감형 받은 사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서 난동을 부리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자신을 말리는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차량까지 파손하여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실형의 위기를 직감한 A씨는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A씨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감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경찰이라는 점에서 직접 합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형사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또한 A씨가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포함한 감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실형이 아닌 벌금 4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B씨는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다른 손님과 싸움을 벌였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 2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폭행 등 5차례 전과가 있던 B씨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고, 전과가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형사 공탁금을 납부하게 했으며, B씨가 알코올 의존 및 정신적 불안이 있는 점, 현재 음주 치료를 받으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는 무사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합의 쉽지 않아,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위 두 사례는 모두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적절한 방어 전략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감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공무원’인 사건은 형사합의가 어려우므로, 대부분 공탁금 전략과 함께 감형 사유 정리가 병행됩니다. 전과 여부, 우발성,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대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형량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