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사기 코인사기피해 고소당하였다면 

최근 들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코인투자에 뛰어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많아 코인사기피해의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SNS를 이용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네이버 밴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현혹한 다음, 자금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포함해 가상화폐를 채굴해 줄 수 있다, 비상장코인을 구입한 후 리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등의 말로 속여서 투자금을 받은 후 사라지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불특정한 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수법을 벌이는 과정에 동참한다면,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벼운 수위의 가담이어도 실형 가능해

코인투자사기는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까지 자금을 취득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재정적 피해가 매우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련한 투자업무 혹은 온라인 전자거래 업무라고 안내를 받고 차트를 조작하거나, 피해자들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행위에 가담한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금의 규모가 클수록 처벌의 수위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가담한 행위의 정도, 피해의 범위와 심각성 등을 파악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해서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범행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판단하여 그에 맞게 소명해 나가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크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현실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란 어렵습니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찾아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참고로 코인사기는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기본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형법에 의거하여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데요.

만일 고의적으로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허위의 정보를 전달하였고, 직접 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때 이득액이 클수록 형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만일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거운 징역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범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에 따라 실형의 가능성이 좌우됩니다.

직접적으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하였는지, 단순 금융정보 조작이나 차트 조작에 가담하였는지,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받았는지 등에 따라서 처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사기피해를 입혀 위기에 처하였다면, 빠르게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룬 전문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가담한 행위와 피해금액에 대해 설명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코인투자사기 약식명령 벌금형 받은 사례

A씨는 온라인상에서 전자지갑 웹사이트 개설과 관련한 광고 업무를 맡을 직원을 뽑는다는 말에 지원하였습니다. 허위의 비트코인 웹사이트를 광고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 가담하게 된 것인데요.

이후 해당 웹사이트가 사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역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그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두려움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는 A씨가 자신의 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SNS,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을 파악한 결과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감형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이와 함께 A씨가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서 가담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를 한 점 등을 바탕으로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변호사의 노력 덕분에 무사히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징역을 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가상화폐사기 감형 받기를 원한다면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어도 검찰 단계에서 검사는 개인 재량으로 기소유예 혹은 약식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란 처벌을 내리기에는 과하다는 판단이 들 때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가상화폐사기 사건에서는 약식기소를 유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코인사기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 피해자 수, 범행의 동기 등에 따라 정상참작이 될 만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빠르게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논리적으로 감형을 호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홀로 대응한다면 이러한 감형요인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지 못하여, 그대로 재판을 받고 실형에 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