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초범도 실형 가능! 감형 받는 전략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일반적인 업무방해보다 훨씬 강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도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기준과 감형을 위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도 벌금형이 어려울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감정적 충돌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범인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물리적 충돌이 있다고 해도 그 강도가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초범이라고 해서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양형 요소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경우, 실형 선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구속 가능성 높다

단순한 방해 행위를 넘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기존에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법적 대응이 미흡한 경우에는 법정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구속을 방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단순한 방해 행위가 아니라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된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그러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공탁금은 최대한 빠르게 걸어두고, 범행에 대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평소 행실,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강조하여 재판부가 정상참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가 어려운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개별 경찰관이나 공무원이지만, 법적으로는 국가가 피해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합의를 통한 감형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직접적인 접촉 시 오히려 사건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대신 공탁금을 걸어두는 것이 실질적인 감형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공탁금을 통한 감형 전략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탁금은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공탁금을 걸었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 A씨의 사례를 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새움은 즉각적으로 공탁금을 걸고 A씨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감형을 위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A씨가 전과가 없고, 범행이 충동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400만 원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초범이라도 약식기소 없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상해가 동반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탁금 조기 납부, 반성문 제출, 양형 요소 마련 등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속수사나 과도한 형량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