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판결 후 법정구속된 사람의 구치소 생활 기간

Question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1년2개월형을 받고 법정구속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즉각 2심 항소를 했는데, 2심 유죄판결이 나도 대법원 항소를 무조건 할거라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 이 사람은 언제까지 구치소 생활을 하나요?

대법원 항소 판결까지 최소 1년이상 걸릴텐데, 그럼 이 사람은 교도소를 안가고 계속 미결수로 구치소에 남나요? 구치소보다 교도소로 가서 더 힘든 징역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1) 형 확정 전 구치소 생활 기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유죄 판결 후 형 확정 전까지 피고인은 미결수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항소나 상고가 진행 중일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수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교도소로 이송되지 않습니다. 항소나 상고가 진행 중일 경우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계속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지내며 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의 집행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형이 확정된 이후에 시작됩니다.

피고인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도 형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미결수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어 피고인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구치소에서 미결수 신분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2) 대법원 상고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구치소 생활 여부
대법원 상고심은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고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인은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고 계속 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생활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형 집행이 보류되며, 교도소 이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미결수로 구치소에 남아 있게 되므로, 피고인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구치소 미결수 신분에서 교도소 기결수로 전환되어, 이후 형 집행을 위해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예약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탐탁치 않으실 수 있지만, 질문주신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만, 구치소가 교도소보다 무조건 덜 힘들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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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일 변호사 · Answer

판결 확정 시까지 구치소에 있게 됩니다. 
대법원까지 항소를 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구치소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재판 일정이 길어져 1년 2개월이 지난다면, 구치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우선 구치소에 있게 됩니다. 미결수로서 구금된 기간 역시 본형에 전부 산입이 되므로 별도의 기간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경우 보석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구금 상태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 진행 과정에서 1년 2월이 경과할 때까지 구치소에서 생활합니다. 재판이 지연되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2월이 지난다면, 그대로 출소하게 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판결에 대해 항소절차가 끝나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 있습니다.
아마 대법원까지 항소를 한다면 해당 기간까지 구치소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 Answer

원칙적으로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다만 유죄판결 확정시기가 형 집행 종료 직전이라면 교도소로 이감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이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판결 확정 시까지 구치소에 있게 됩니다.
2. 판결 확정은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심 판결을 받고 상고를 하지 않거나, 상고를 하고 대법원 판결이 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확정이 됩니다. 
3. 꼭 교도소에 있는 것만이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소자에 따라 노역을 하지 않는 구치소 생활을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