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감형받으려면 

경찰은 우리 사회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을 폭행한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혐의는 쉽게 선처받기 어려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감형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 폭행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직무를 방해하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심각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범행의 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전체적인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폭행, 무혐의 입증이 어려운 이유

경찰의 바디캠과 주변 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폭행 장면이 증거로 남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부인을 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폭행, 합의가 어려운 이유

경찰이나 공무원과의 형사 합의는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다릅니다.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기 어렵고,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상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쉽게 합의를 해줄 경우 유사 범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이나 경찰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공탁을 걸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폭행, 감형받을 방법은?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하는 태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고려할 만한 구체적인 참작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 (음주치료, 상담 참여 등)

✅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가족·직장 등에서 안정적인 생활)

✅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 (공탁금 납부, 피해자 접촉 시도)

✅ 본인의 건강상태나 심신미약 상태 입증 (치료 기록 제출)

의뢰인 A씨는 주점에서 과음한 후 만취 상태에서 다툼을 벌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을 폭행했습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 및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 등 총 5건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과가 많을수록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의 양형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감형을 이끌어낼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당시 A씨가 심각한 알코올 의존 상태였으며,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 술에서 깬 후 진지하게 반성하며, 음주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다는 점

✅ 합의는 어렵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납부했다는 점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 끝에, 법원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수의 전과로 인해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범죄는 합의가 어렵고 처벌도 무거운 편이어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유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작정 포기하거나 낙담하기보다는 법적 대응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