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에 신분증을 꼭 복사해야되나요?

Question

지인들이 탄원서를 써주기로 하였는데 신분증을 복사하기엔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워 하는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자필 서명같은 경우에는 판사님이 안 좋게 생각하는게 아닐지 걱정됩니다.

또한 반성문은 수시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매 주마다 사건 이후 느낀점이랑 피해자와 합의노력 사항을 적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이랑 같이 여러 자료들을 보낼 때 직접 법원에 가서 재출해야 하나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탄원서에 반드시 신분증을 첨부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필서명 정도로만 들어가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재판부에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걱정마세요

반성문은 수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매번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반성의 의미를 담아 자주 제출하는 것이 아무래도 양형 참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